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

소개글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ⅰ. 대내․외적 통상과제
1. 대내적 과제
(1) 국내인력 수급 문제
(2) 출산율의 하락과 고령화
(3) 경제의 양극화 현상
(4) 우리 경제 일자리 창출능력의 둔화
(5)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주5일제 대비
2. 대외적 과제
(1) 지역주의와 블록화에 대응
(2) 지역간 무역불균형
(3)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협요인
ⅱ 무역정책의 방향과 전망
(1) 새로운 수출주도 상품의 개발
(2)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의 세계일류화
(3)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ⅲ. 발전방향 - 주요 정책과제
⑴ 기업주도의 성장엔진 모델의 예
⑵ 국가주도의 성장엔진 모델의 예
⑶ (외국의 예)국가주도의 성장엔진 모델의 예

IV. 정리

본문내용

민과 기업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성과 등을 알려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 회의를 통하여 정부는 산업별로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토론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이러한 실천과제들이 잘 이행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과에 관해서는 안내책자인터넷라디오TV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연구단지 생산현장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제반 시책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성공은 전통 제조업의 선순환 발전으로 이어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개막을 앞당기려는 정부의 방침이다.
⑶ (외국의 예)국가주도의 성장엔진 모델의 예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알버타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석유화학, 장거리 통신, 가공 식품, 컨설팅 엔지니어링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기술과 나노 기술의 영역까지 발전되고 있다.
∴ 알버타의 생명과학산업
알버타의 37개 고등교육기관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생명과학분야의 인재 배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lberta Heritage Foundation for Medical Research (www.ahfmr.ab.ca) 는 지난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메디컬 리서치에 6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또한 Alberta Ingenuity Fund (www.ahfser.ab.ca) 는 5억 달러 규모로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생명과학은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리서치를 위한 펀드를 제공하고 있다.
알버타의 바이오산업
바이오 기술은 알버타의 하이테크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으로, 알버타에는 약 40개의 바이오산업 관련 회사가 있다.
IV. 정리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양적지표인 경제성장률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고부가가치 위주의 산업발전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방식에 의한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미래형 신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발전 정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지속적인 고부가가치의 21세기 전략형 산업의 발굴 및 창출 없이는 경제의 활력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80년대 초반 경쟁력 상실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경제의 부활은 기존 산업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탄생과 이들의 역동적인 성장에 크게 기인했음은 주지할 사실이다.
물론 미래형 첨단기술 산업이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향후 이들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여타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꾸준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은 지식 사회,글로벌 사회다.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은 선진국들이 하는 것을 나열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략적 측면에서 틈새기술개발을 통해 21세기형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을 찾아 발전시켜야 한다. 각 분야별 최고의 발전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하고 선정된 분야의 제품생산이 이뤄질 때까지 R&D 계획을 총괄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기획단이 있어야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초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자체도 자체지만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비능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수요 지향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것도 관건이다. 인프라 등의 문제는 기업의 이윤 창출 비전과 잘 연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급속도로 개방주의와 지역경제 블록화 추세를 강화해가는 현재 국제경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무역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와 환태평양 중심 경제 공동체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우리나라가 그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연다> (재경부자료)
한국 경제신문 2003년 2월 18일자 사설
청와대 비서실 공개 보고서 - 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경제성장 전략

키워드

국민소득,   3만 달러,   통상정책,   방향,   무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