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소득문제와 의료문제 그리고 그 대책

소개글

장애인의 소득문제와 의료문제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들어가는 말)

2. 본론
1.장애인의 정의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의 발생 원인과 분류
(1) 장애의 발생원인
(2) 장애의 분류
3.장애인의 소득문제
(1) 장애인 소득보장 개념
(2)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실태◁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
(3)장애인 소득보장 체계의 관련법
(4)문제점
4.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선방안
(1)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개선 방안
5.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ㆍ시행
(3)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4) 제도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6.장애인의 의료문제
(1) 장애인 의료서비스 내용
(2)장애인의 의료문제
(3) 장애인 의료 문제 대책
(4)정책대안

3. 결론

본문내용

언어치료실, 재활병동의 설치확대 등을 통하여 재활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을 확충하고, 보건소의 재활치료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급여기간 제한규정의 폐지,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확대, 재활치료 급여항목의 세분화와 같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장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보장구 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국산 보장구에 대한 표준화작업과 수가 고시제 실시, 첨단 재활 용구에 대한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의 원칙으로 무엇보다도 접근성을 들 수 있다. 재활의료에 종사하는 인력과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하고 이들이 편중 분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장애인을 위한 지역 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확대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적 접근성도 중요하다. 장애인의 대다수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재활과 관련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소모해야 한다. 장애인의 재정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료보호 진료체계의 개선과 급여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투약, 처치, 수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급여 내용이 재활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제도가 기존의 지나친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치료 중심의 체제에서 탈피하여 예방과 국민 건강증진 중심의 건강 관리체제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연금제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구매력이 확대될 때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 자원 및 재활산업이 증대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와 금전적 혜택을 무한히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장애인의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머물 때 장애인과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보담으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 정책은 교육, 취업 등의 분야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사회통합에 있고 핸디캡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환경, 시민의식이 형성되려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장애인들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의료혜택의 폭을 확대
장애인 중 대부분은 저소득으로 인해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의학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치료를 중단 내지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치료를 요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2) 재활의료기관의 증설
장애인이 재활의료를 거주지나 근린지역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증설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를 설치하고 주요 도시의 3차 의료기관에 의료재활센터를 설치하며, 장애인이 특수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보건소에서 중증 장애인의 방문진료, 상담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4)정책대안
1) 의료재활사업 정책대안
세계보건기구 는 의료재활의 개념을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유증, 만성질환, 노인병등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기 쉬운 환자의 잠재능력을 활용하여 자연치료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기술이며, 내외과적 치료의 응용과 함께 물리적심리적 수단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료적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료재활의 개념은 의료적 치료, 작업치료, 그리고 언어치료, 보장기구의 훈련, 의료사회 사업가에 의한 원조 등을 포함하여 의료의 가능성을 최대로 확대시키려는 적극적인 갱신보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는 의료재활 전문인력의 양성과 의료재활기관 설치의 확대를 규정하고 있다.
2) 의료보장 정책대안
의료보장 정책대안은 의료보험재도, 의료보호제도, 장애인 의료지원제도,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의료보험재도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평상시에 일정률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정책대안이다. 의료보호제도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거택보호, 자활보호 및 시설 대상자 등 자력으로 의료제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재정이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정책대안이다. 장애인 의료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정책대안이다. 보장구 무료교부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의 제조, 구매, 수리, 검진, 적응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결론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의한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앞에서 제시한 정책들은 장애인의 경제 상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대책이기는 하지만 장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들의 소득문제와 의료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복지론」박옥희 저 (학문사)
「자본주의와복지국가론」신윤창 저 (범문사)
「장애인복지의 이해」강영실 저 (신정),
「장애인복지론」정영숙, 이현지 공저 (현학사)
<참고 홈페이지>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http://www.kepad.or.kr/
워크 투게더-http://www.worktoget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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