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소개글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민사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Ⅲ. 행정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Ⅳ. 형사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Ⅴ. 기타의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방안

본문내용

의 등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근로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때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견 또는 동의를 구하는 규정(제97조)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에 있어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제102조제2항), 연장근로시 근로자 본인과 합의, 3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0조제2항)특별한 사업(제58조)유급휴가대체(제60조)의 근로자대표서면, 정리해고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협의등이 있다.
3. 사용자의 주지의무 명시의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법령등의 게시비치 및 주지의무(제13조)와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제24조,제25조)를 부과함으로서 공정한 근로조건의 실현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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