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
Ⅱ.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목적
Ⅲ. 부당노동행위 주체
Ⅱ.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목적
Ⅲ. 부당노동행위 주체
본문내용
의무자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제명령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한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개인기업에 있어서 사업주 개인,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이 되겠지만, 지점장영업소장공장장 등 당해 사업장의 소관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제명령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한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개인기업에 있어서 사업주 개인,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이 되겠지만, 지점장영업소장공장장 등 당해 사업장의 소관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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