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횝복지의 시대구분과 특징

소개글

사횝복지의 시대구분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민법 시대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2) 신빈민법(1834)
3) 민간활동
4) 빈곤조사
2. 사회보험 시대
1)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2) 영국의 국민보험
3) 루즈벨트의 사회보장법
3. 복지국가의 시대
1) 베버리지 보고서
2) 복지국가의 등장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위기
4. 한국 근대의 사회복지

Ⅲ.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늘날 복지구가의 양태는 대체로 복지혼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한국 근대의 사회복지
1) 50년대의 사회복지
이 시대의 국가적 성격은 Chalmers Johnson의 권위주의 보존국가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정체와 국가적 재앙에 의한 황폐로 인해 응급구호와 외원 중심의 주변적 복지노력이 경주되던 시대이다.
해방과 분단이후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공공구호에 대한 요구가 유례없이 컸다. 아동시설의 수가 1950년 215개에서 1955년 496개로 늘었다. 이 아동보호시설은 전체 수용보호시설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대부분이 해외로부터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었다.
이 당시의 사회복지는 온정주의가 바탕이 되는 사회양심론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쟁 이후의 비참한 생활은 국제적 자선의 대상으로 되었던 것이다.
2) 60년대의 사회복지
이 시대는 권위주의적 개발국가 시대로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산업화의 시기였다. 이 시대는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 억압과, 탈-정치화를 특성으로 한다. 그래서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을 비롯한 주요복지국가제도들이 도입되지만 이해집단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소위 이익집단정치의 과정은 매우 미약했고 복지는 여전히 비시장적인 낭비로 간주되던 시기였다.
박정희 정권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강력히 주창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족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은 집권초기에 많은 사회복지관련법을 제정하여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선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실제로 시행을 본 것은 정권유지에 유리한 몇 가지에 불과 했다.
당시 사회복지의 특성은 혁명초기의 복지적 평등주의적인 선언과는 달리 노동공급 과잉을 배경으로 고용창출만 가지도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국가는 오히려 자본을 대신하여 노동을 억압하고 복지비 지출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째든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장제도가 형식적이나마 시작되었다. 이는 음모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70년대의 사회복지: 4공화국시대(1972-1979: 유신독재시대의 사회복지)
이 시대 역시 권위주의적 개발국가 시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신헌법에 의한 박정희의 개발 독재가 강화되던 시기로서 비복지적인 형태가 만연되는 특성을 지녔다. 유신체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심한 탄압을 행했다.
이러한 탄압에 기초하여 이 기간내의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연평균 112.%라는 성장기록을 보였다. 이것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주로 한 재벌 위주의 성장으로서 불평등이 확대되어 빈익빈 부익부라는 결과를 낳았다. 즉, 복지의 열매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고루 나우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변천론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시기는 철저하게 잔여적, 변별적인 것으로 중산층이상에서 유리한 제도의 실행을 지향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 개악의 경향을 지니는 역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4) 80년대의 사회복지: 5공화국시대(1980-1987)
이 시대 역시 권위주의적 개발구가 시대에 속한다. 전두환 정권은 더욱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경제성장만을 오로지 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더욱 더 비복지적인 형태가 나타나던 시기였다.
5공화국은 표면적으로 복지국가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점진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종래의 잔여적 접근 즉, 생활보호대상자 등 빈곤계층을 위한 서비스개념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개념규정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그것은 '제공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머물고 있음으로써 선언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이것은 음모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5) 80년대 말-90년대 초의 사회복지: 6공화국시대(1987-1992)
1987년 이후의 5년 간은 보상적 정치발전의 실험기였다고 볼 수 있다. 6공화국은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이전의 독재에 대한 민주적 보상을 어느 정도 실험해보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1987년 이후 6공화국은 5공 시절에 이미 약속되었던 복지정책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를 도입(1987년)하였으며 공용보험의 실시도 약속하였다.
6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성격은 복지지향적 통합 복지국가보다는 시장지향적 통합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전략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발전한 사회복지 제도는 시민권의 민주적 발전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발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사회복지의 시대를 크게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의 시대를 구분하였다.
빈민법의 시대는 다시 엘리자베스 빈민법, 신빈민법, 민간활동, 빈곤조사로 구분였고, 사회보험 시대는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영국의 국민보험, 루즈벨트의 사호보장법으로 구분하였으며, 복지국가의 시대는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국가의 등장,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위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근대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에 대한 시기를 구분하고 특성을 알아보았다.
역사는 인류가 축적해 놓은 경험이며 때로는 희생에 의하여 쟁취된 경험적 교훈의 산물이다. 때문에 과거에 관한 역사적 지식은 현재의 정세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함은 향후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또한 현재의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그 의미를 선명하게 하여 미래의 한 국가 발전을 이끌어 준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에서 알아본 사회복지발달사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 평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복지 정책의 나아갈 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원석조,『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4
◎ 양정하,『사회복지 발달사』, 현학사, 2004
◎ 신재명 외, 『사회복지 발달사』, 청목출판사, 2005
◎ 김정기 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사, 2002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사,   복지국가,   사회복지역사,   빈민법,   신빈민법,   사회보험,   한국의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