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

목차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1) 세계보건기구의 정의
2) 우리 나라의 정의

2. 장애의 발생 원인과 분류
1) 장애의 원인
2) 장애의 분류

3. 장애를 보는 이론적 모델
1) 개별적모델
2) 사회적모델

4.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원천
1) 장애인복지의 정의
2) 장애인복지의 목적
3) 장애인복지의 개념
4)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5) 장애인복지의 성격

5. 장애인 의료서비스 내용
1) 장애인 예방 프로그램
2) 포괄적 진단 평가 서비스
3) 지역사회의료 서비스
4) 장애인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6. 장애인 복지 대책
1) 의료혜택의 폭을 확대
2) 재활의료기관의 증설
3) 특수학교의 증설로 교육기회의 확대
4) 재활용구 교부의 확대
5) 소득보장 확대
6) 취업보장 확대
7)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7.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과 제도

본문내용

BC가 1979년부터 Ceefex를 이용하여 자막방송을 처음 실시하였고 1981년에는 1TV가 Oracle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통신과 정보의 접근에 보장하기 위해 기기의 개발과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다.
제3절 일 본
1993년 3월 <장애인 대책에 관한 신장기계획-완전참여와 사회만들기를 지향하며>를 구성하였는데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장애인의 주체성과 자립성의 확립
둘째, 모든 사람의 참여에 의한 평등한 사회만들기
셋째, 장애의 중도화. 중복화 및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비
넷째, 시책의 연계
다섯째,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의 10년>에의 대응
Ⅰ.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1. 의료보장
일본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와 공적 의료서비스로 분류해 볼 수있다.
1)의료보험
의료보험제도는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의 기본이 되는 제도이다.
2)의료서비스
(1) 심신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체장애인수첩 1,2급장애인과, 뇌성마비, 진행성 근위축증자로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나사회보험의 피보험자 본인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병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2) 갱생의료
장애 정도를 경하게 하거나 장애의 진행을 방지하거나 하는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3) 육성의료
18세 미만으로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평형기능장애.음성`언어해독기능장애,심장장애,신장장애,소장기능장애,내장장애>등을 가진 자 중 수술 등에 의해 확실한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각종 보험을 적용하여 지원하게 되는데,본인부담이 원칙이고,심장장애,신장장애 이외는 보호자 소득에 따라 일부부담이 있다.
2. 소득보장
1)사회보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험에는 장애기초연금과 장애후생연금, 장애공제연금으로 나뉘어진다
(1) 장애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의해 지급된다.
(2) 장애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은 후생연금에 의해 지급된다.
(3) 장애공제연금
공무원이 재직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고 퇴직하였을 경우 장애공제 연금이나 장애일시금이 지급된다.
2)공적부조
(1) 특별장애인 수당
20세이상 1-2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상시 특별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2) 장애아동복지수당
20세미만의 중증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아에게 지급된다.
(3) 특별아동부양수당
장애 정도가 1-3급에 해당하는 20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 밖의 보호자에 대하여 지급된다.
(4) 독자적인 자치단체의 수당제도
3)각종 세금의 혜택
Ⅱ. 교육정책
1. 일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2.전일제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3.특수학교
Ⅲ. 직업재활정책
1.일반고용
2.보호고용
Ⅳ. 편의시설정책
1.건축
1993년 12월에 개정된 장애인 기본법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관공청시설, 교통시설, 기타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수있도록 해당 공공적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해 배려해야한다. 둘째, 공공적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등에 관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물리적 장애의 제거, 정보수집,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핸디켑 경감 등 생활환경면에서의 각종 개선에 힘쓸 필요가 있다.
건축물 구조개선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한 건축물의 정비를 적극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법률 또는 조례를 정함으로써 그 실시를 담보하도록 한다 둘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신축되는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넷째, 기존 건축물에 관한 장애인의 이용보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목표 또는 계획을 세워 순차로 개선을 추진하여 가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다섯째, 기준을 정비하여 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의한다.
2.교통
교통부문의 편의시설도 상기의 건축 편의시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4절 독 일
독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이념은 「궁극의 원리」(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의미).「정상화의 원리」,「기회균등」(기회균등의 문제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그 자체에서부터 요구된다)이라고 할수 있다.
Ⅰ.사회복지정책
첫째,직업불능연금은 현재 직업불능
둘째,경제활동불능연금은 경제활동불능
셋째,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불능의 전제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넷째,재해보험의 경우에는 부상연금을 지급
2.간접적 소득보장
첫째,장애인들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한 손해보전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
둘째,간호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이거나 맹인인 경우
셋째.먼저 간호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주택에 드는 비용 또는 간호를 하는 사람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경비나 일괄급여
넷째,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공제에 혜택
다섯째,세금우대의 형태로 부가가치세와 재산세의 혜택
여섯째,시각장애인용 서류로서 점자와 녹음테이프 등이 송부자나 수신자가 공적인 맹인기관인 경우에 국내외 우편요금을 면제받는다.
Ⅱ교육정책
독일의 특수교육은 프랑스의 18~19세기에 걸쳐 실시된 취학의무제도와 특수교육제도 영향을 받아 시작을 하였다.
1.특수교육보장제도
독일에서는 장애아동이 가능한 한 동년배의 정상아동들과 유치원을 같이 다녀야만 하며, 따라서 많은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들은 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
Ⅲ.직업재활정책
1.할당고용제도
중증장애인인법의 주요내용은 장애의 종류나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2.직업훈련
3.보호작업장
독일에서의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시설로 나이와 중증장애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훈련이나 고용이 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작업장을 설치하여 일정한 직업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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