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건설의 문제점과 성공전략

소개글

행정수도건설의 문제점과 성공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수도(行政首都)의 의미
2. 수도권의 현 상황
① 수도권 집중 현황
② 인구의 집중추이
③ 주요 경제 변수의 집중 현황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①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해소
② 국토균형발전의 비전 실현
4.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
① 정부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
②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③ 부동산 가격 안정화
④ 국토의 균형 발전
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지역간 균형 발전
⑥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5.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사례
① 국내사례
② 해외사례
6.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및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②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③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 → 후속대책
④ 신행정수도 이전 일지
7.효율적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성공전략
① 정부의 지방이전의 근거 및 추진원칙
② 효율적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 규모에서 특정산업의 수요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한다면 그 산업에서의 가격왜곡현상은 심화 될 것이고 그 여파는 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부동산 투기방지 제도 확립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 행정수도 후보지역인 대전 및 청주 인근 지역의 부동산값이 급등하고 있다. 아직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지가 현실로 들어날 경우 얼마나 그 지역과 인근지역의 부동산값이 오를지는 불보듯 뻔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경우 또다른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사전에 부동산 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세무조사뿐만이 아니라 양도 소득세부분을 강화하여 투기행위에 대한 페널티를 가중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 신 행정수도의 도시적 효율성 확보
브라질의 신수도 브라질리아의 경우 주중의 업무 시간에만 도시기능을 하고 밤중과 주말이 되면 도시는 활기를 잃는다. 그 이유는 브라질리아를 건설하면서 편의시설을 소홀히 함으로써 도시기능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신 행정수도를 건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막연히 깨끗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말끔히 건설하는 것으로 도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람이 생활하는 곳임을 느낄 수 있게끔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고 적절한 규모로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임의적 숫자만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 지금의 수도권 관련 정책을 포함한 총체적 정책 수립
안성호(2003)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수도권의 정책과 신수도의 정책을 조율하여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상호 충돌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지방 분권 및 분산 분업의 3분 정책 시행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같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도 이러한 3분 정책을 같이 시행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가 증폭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3분정책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여진다.
㉥ 전문가 시스템 도입
행정수도이전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행정수도이전 논의를 주관적인 주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도이전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한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이전에 관련된 논의는 자칫 이해 집단간 주관적인 주장이 만발할수 있다. 그 사안이 너무나 크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있게 그 결과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가능한한 논의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 자생적 도시기능 확보
외국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자생력이 없는 신수도는 업무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즉, 주중의 업무시간에만 도시기능을 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텅빈 도시로 전락하는 것이다. 브라질리아의 경우도 이러한 면에서 반면 교사역할을 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웅장한 도시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말에는 과거의 수도인 리우데자네이로로 돌아가는 반쪽의 도시로 남아있다는 보도를 본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편의 시설 및 교육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거도시로서의 도시기능 확보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부문이 도시 전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 론
훌륭한 사업계획은 추진 주체와 구성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진다. 이와같이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있어서 이전을 하는가와 마는가에 대한 결정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만약 이 문제가 결정이 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신중하게 필요할 것이다.
즉, 행정수도이전이 결정되었다면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난제 중의 가장 최고의 난제중의 하나는 기간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만연해 있고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난제는 정권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는데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하는 정권이 작게는 2번이 바뀌고 크게는 4번 바뀌는 기간 동안에 과연 정권교체기간에도 일관성 있게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될 것이었는지가 최대의 과제로 보였다. 행정수도이전은 막대한 비용과 예산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업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속성상 그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의 집중되어 있는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일조를 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기본 논의의 방향은 행정수도 이전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그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정권과 정책, 예산, 그 외의 기관들의 상호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며 적절히하고 체계적인 예산의 집행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한 이차적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 관하여 국민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 일 것이다.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도모함으로써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경로를 밟아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http://www.nacc.go.kr
2. http://www.winwinkorea.go.kr
3. 행정수도 , 한기범, 하늘출판사
4. 도시행정론, 한원대, 법문사
5. 신지방 도시행정, 이옥군, 대명출판사
6. 지방자치 시대의 도시행정, 노정현,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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