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대북지원의 당위성)

Ⅲ. 결론

본문내용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그로인한 남북한의 해빙무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좁혀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지원의 당위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느낄수 있었던 것은 대북지원은 단순히 못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 뿐만이 아닌 우리 민족 모두를 위한 일임을 알 수 있었다. 진정 통일을 바란다면 대북지원은 계속 되어야 한다. 춥고, 배고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한의 따뜻한 손길은 그들의 언 마음과 몸을 녹여 줄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을 동냥하는 식의 대북지원을 의미함은 절대 아니고, 대북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북한당국의 군비 절감, 비축미 방출 및 영농정책의 구조적 개선 등으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면서 국제사회와 우리의 대북지원 식량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전용 의혹까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간 관계에서 상호주의가 평등한 국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치, 체제, 사상을 뛰어넘는 인간의 양심에 기초한 무조건적 행위로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결정책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의 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과 확신이 서게끔 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남북 협력의 시발점이 바로 대북지원인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대북지원은 계속 되어야 한다!!!

키워드

대북,   지원,   비판,   북한,   경제,   협력,   북핵,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