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정책 변화와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

소개글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변화와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 대외 무역 정책의 변화

Ⅲ. 현재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

Ⅳ.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과 대응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0만달러 제조업 투자당 고용유발 인원 국별비교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인원(명)
70
45
47
36
3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대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2003. 10.
둘째, 중국 내 원부자재 조달선에 대한 신규개척 및 기존 물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제품을 생산하는 H사는 현지 부품 조달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중국에서 에어컨을 생산하는 히타치家用電器는 제품의 60%를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 환급률 인하 조치에 대해 제조 코스트 삭감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전략2】자체적인 유통망 확대나 유통망을 보유한 중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내수확대
일본의 샤프는 이번 조치가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내 판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과 TV 등 음향 영상기기 등에 대한 현지 애프터 서비스망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마츠시타 전기 산업은 중국의 전자제품 관련 대기업인 TCL의 판매망을 통해 TV를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략3】경쟁력 원천을 비가격 분야로 전환
향후 중국이 외자기업이나 수출기업에 유리한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안화 절상 압력도 높아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존 가격위주에서 브랜드와 신기술 위주로 경쟁전략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로 기업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에 대비하여 수출 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환급률이 높은 품목으로 변환하여야 할 것이다. 가공무역 금지 품목은 일반무역 방식의 생산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원자재 가공도가 높은 비(非)금지 대상 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단순 가공 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중국의 수출규제로 생산제품이 내수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간 경쟁 심화로 제품 및 생산방식의 고도화 없이 장기적으로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번(HS code)재분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환급률 인하 및 가공무역 금지 추가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중 세번 차이로 인해 일부 기업의 상품은 단순히‘기타’(other)로 분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또는 가공무역 금지 품목으로 편입될 수 있어 이에 품목이 해당될 경우 중국 세관과 세번 재분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만일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 KOTRA 투자기업지원센터, 한국 상회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차원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중 통상 관련 협의 채널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유예 기간 부여 등 정책집행의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정책동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관련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향후 관련 업종의 신규 진입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Ⅴ. 맺음말
수출입은행 이재홍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대중국 투자는 ‘비용절감형’보다는‘ 시장추구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전문가와 중국 정책변화 리스크 집중점검, 2006.11.23
중국의 투자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대중국 투자전략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본 중국은 더 이상 13억의 소비자를 지닌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라는 메리트 가지고 있는 ‘황금 시장’이 아니었다.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무한 출혈 경쟁, 두 자리 수가 넘는 임금상승률, 예상치 못한 노사분규,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등 중국 정책 변화 등으로 불과 2~3년 전 까지만 해도 ‘블루 오션’으로 각광받던 중국 시장이 ‘레드 오션’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글로벌 관점에서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노출하였다.
중국 기업에 비해 외국 기업에 세율 등에서 월등한 대우를 해주던 정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저부가가치의 가공 무역에 주력하는 외국 기업의 투자 행태에 대해서도 가공무역 금지 조치 등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또한 20여년 간의 개방 결과 중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등을 활용한 견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위법행위, 기술이전 기피 등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면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회의론과 정책의 재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 외국인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던 정책 기조가 이제는 기술이전, 사회공헌 등을 고려한 철저한 선별로 선회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정책 조정 등 중국 내 사업 환경 변화는 중국 경제개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자국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사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지속되어야 하며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지리적 경제적으로 중국에 가장 근접한 한국의 경제는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며 우리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 중국 투자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적응을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의 위치를 얻었으면 하는 바이다.
보고서를 마치며 이번 연구는 중국으로 진출만 하면 이문을 남길 수 있다는 허상을 버리고 중국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 대외 무역 정책의 변화
Ⅲ. 현재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
Ⅳ.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과 대응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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