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학의 이해

소개글

현대경제학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요약

Ⅱ.서론 경제체제란?

Ⅲ.본론
1.자본주의 경제체제란?
1)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자원분배
2) 산업자본주의체제의 미국
2. 사회주의 경제체제란?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자원분배
2) 사회주의체제 국가인 북한의 경제정책기조와 체제의 변화
3. 혼합경제체제란?
1) 혼합경제체제의 자원분배 방법
2) 혼합경제체제의 국가들
4. 사회주의체제 전환 - 중국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별경제주체들이 품질향상, 기술진보 등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②계획이 유연하지 않다: 중앙계획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므로 그릇된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의 효과는 전 경제에 파급된다. 오류를 자동적으로 수정할 장치가 없으므로 일단 오류가 생기면 계획기간 중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된다.
③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여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독재정치가 거의 불가피하다: 자원배분의 결정에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이념적 목적이 우선한다. 중앙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방대한 계획, 행정기구가 필요해진다. 이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제약된다. 소비자의 선호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전혀 무시되는 경우가 흔하다. 계획의 획일성은 흔히 독재정권의 존속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당초에 표방했던 이념과는 달리 사회주의경제 특유의 관료주의적 성격과 지시, 명령에 의한 생산체제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회적 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상부계층과 정신적으로 유대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소외를 가져온다.
이러한 사회주의경제의 단점은 그대로 자본주의경제의 장점이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①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술진보를 이루며, ②자동적으로 오류를 수정해나가는 시장기구로 조정 및 적응면에서 유연성을 가지며, ③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와 손잡고 나간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두 경제체제의 장단점을 역사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느 한 체제만을 고집하지 않고 한 체제를 주축으로 하되 다른 체제의 요소를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혼합경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고 난 후 서구 자본주의국가들은 일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분배의 형평과 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의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체제의 단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경제에 부분적으로 간여하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일부 소비재에 대한 소규모의 사기업과 자유시장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쿠바와 북한 등 극소수의 사회주의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혼란은 피하면서도 시장경제요소를 더욱 확대, 도입하는데 에 지혜를 짜내고 있다. 이제 나라별로 혼합경제체제의 적용을 살펴보겠다.
1) 혼합경제체제의 자원분배 방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 한계에서 계획화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순조로운 운영이 어려워 분권화와 시장 경제적 요소의 도입에 의한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어 두 체제는 그 중간이 혼합체제를 향해 상호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귀일론 또는 수렴론이라고 불린다.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적 사회주의는 서로 용납되고 접근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것이 서방측의 신자유주의 사상과 동방 측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이다. 미제는 1920년대부터 시장기구의 자유로운 기능 발휘 없이는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불가능하다는 견제에서 시장기구에 대한 일부 간섭은 다른 부분에의 간섭 확대를 초래하여 전면적인 통제로 이끈다는 통제파급의 원리를 내세워 양 체제의 접근가능론으로 내세웠다. 그의 저자 하이에크도 물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기름이 무늬를 펴나가는 것처럼 중앙관리의 부분적 도입은 전면 통제가 되어 노예에의 길로 통한다는 것이다. 서독 시장경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해온 제 질서의 상호의존의 원리를 내세워 어떤 부분, 어떤 영역을 통제하면서 다른 부분, 다른 영역에서 자유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합리적이고 유호한 혼합체제란 기대할 수 없게 되어 혼합체제는 체제적 불안정 때문에 전면적 통제 아니면 전면적 자유로 낙착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틴버겐, 미르달, 로스토우, 소로킨 등으로부터 양 체제가 접근하여 혼합체제화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탄버겐에 의하면, 소련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①전문경제자의 필요성의 인식과 교육 그리고 관리자 계층의 형성 ②능률에 따른 임금차별화의 도입 ③화폐, 가치, 비용이 지니는 의외의 인정 ④이자기능의 인정 ⑤소비선택의 자유 확대에 의한 소비중시 ⑥근대적, 계량경제학적 방법의 도입 ⑦공산제국 상호간 또는 비공산제국과의 무역의 의외와 그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변화의 현상은 1980년대초 중공에서 일어났던 경제적 근대화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①공경제부문의 확대 ②조세나 공공스톡의 비율증대로 재정정책이 중요시되었다는 것 ③기술진보에 수반되는 경쟁제한의 증대 ④독점규제정책에 수반되는 기업행동의 자유 제한의 증가 ⑤교육의 기회와 의무의 증대 ⑥불안정한 시장에서의 시장세력 제한이나 국제협정의 진행 ⑦종합경제계획의 도입 ⑧계획적인 경제기반 정책의 확대 ⑨일정한 자금통제나 가격 통제의 도입 등이다.
이상과 같은 변화를 통하여 양 체제는 접근공존경합하면서 보다 이상적인 최적혼합체제로 개편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의 배분도 잘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이다
2)혼합경제체제의 국가들
(1)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공유 내지 사회화의 비중은 영국이나 불란서 등에 비하여 적은 반면 주택을 포함하는 사회자본, 사회서비스 및 자연자본의 분야에선 사회화의 사회적 공급에 의존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예컨대 주택은 약 21%만이 사기업에 의해서 공급되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나 준공공적인 주택협동조합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 또한 자연자원을 채굴하는 광업의 80%는 국유이고, 토지의 공유는 50%에 달하지 못하고 있으나 토지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극히 엄격해서 \'기능적\'으로는 사회화되어 있는 것과 큰 차가 없는 형편이다. 또 강력한 노동조합과 수출의존성이 결합하여 임금억제가 가능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임금억제를 대가로 완전고용과 제도적 복지국가를 얻은 한편으로 고용주들은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점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정부지출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관료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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