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월츠(Waltz)의 세력균형이론 요약 및 비판
2. 월트(Walt)의 위협균형이론 요약 및 비판
3. 슈벨러(Schweller)의 이익균형이론 요약 및 비판
2. 월트(Walt)의 위협균형이론 요약 및 비판
3. 슈벨러(Schweller)의 이익균형이론 요약 및 비판
본문내용
oning for Profit"
≪Balance of Interests Theory≫
□ 위협균형이론(Walt) 비판
Schweller는 국가들이 안보(security)를 확보하기 위해 편승 혹은 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전과 이미 확보한 가치들을 보호함으로써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균형을 선택하며, 자기확장과 갈망하던 가치를 획득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해서 편승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Walt의 위협균형이론은 편승을 항복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편승은 위협뿐만 아니라 이익에 대한 기대로도 일어남. 심각한 외부의 위협이 존재해서 동맹이 형성되는 경우만을 검토함으로써 편승보다 균형이 더 일반적인 형태라고 주장하게 된 것
□ Walt의 편승 규정의 문제점
전통적인 용어 사용 방식(conventional usage) 이탈
Waltz : 편승은 강한 연합과 동맹, 균형은 약한 연합과 동맹을 맺는다는 상반된 의미로 사용
Walt : 심각한 외부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국가는 균형(지배적 위협에 대항해 다른 국가들과 동맹)이나 편승(위협의 요인과 제휴함으로써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게 양보를 하고 복종한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동맹)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균형과 편승을 상반된 의미로 사용
Schweller : Walt의 편승은 일종의 항복 형태로서 ‘위협에 굴복해 편승을 하게 된다’는 그의 이론적 논리를 고수하기 위해 편승이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동기를 무시
* 편승의 동기
① 공격을 피하기 위해 : 더 위험한 쪽을 유화시키거나 패자 편에 서게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② 승리의 전리품을 얻기 위해 : 소련이 1945년 일본과 싸운 것은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였음. 편승의 기회주의적 측면은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s)가 동맹을 선택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
사례선택(case selection)에서 ‘이익을 위해 편승하는 경우’를 배제
Walt는 국가의 동맹 행위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서 심각한 외부적 위협이 있는 사례들만을 분석함으로써 독립변수를 심각한 외부의 위협으로 삼고, 종속변수를 균형 또는 편승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균형이 보다 선호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설명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Walt는 동맹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외부의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봐야함.
현상유지적 편향(status quo bias)
Waltz :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의 최고 목적은 안보. 힘은 목적이 아닌 수단.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은 힘의 극대화가 아니라 체계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
Schweller
① Waltz의 논리와는 달리 실제 모든 국가들의 첫째 관심이 ‘안보’는 아님. Waltz의 논리는 현상유지(status quo) 국가의 관점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의 제일 목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개선시키는 것.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불만족 국가(dissatisfied states)는 팽창하는 수정주의 국가에 편승할 것이며, 이들의 편승 동기는 ‘안보’ 보다는 ‘이익’
□ 편승의 목적은 이익
Walt는 편승을 위협에 굴복하는 것, 강한 세력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교환, 비자발적인 복종 등과 연결
Schweller는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대와 같은 긍정적인 제재(positive sanctions)가 편승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
- 모든 형태의 편승의 공통점은 그것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동기부여
- 편승과 균형의 근본적 차이점
① 균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존이나 그들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비용이 큰 행위
② 편승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이익에 대한 기대 속에서 행해짐
- 이런 점이 바로 Waltz나 Walt가 생각했던 것보다 편승이 보다 보편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이유
편승의 종류 : Jackal Bandwagoning, Piling-on Bandwagoning, Wave of the Future, The Contagion or Domino Effect
□ 동맹의 대안 이론 : 이익균형이론(Balance of Interests Theory)
Schweller는 국가들은 안보보다 ‘이익’을 위해 편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실주의 이론은 그 현상유지적 성향 때문에 편승 행위의 정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 수정주의 국가들이 동맹에 관한 연구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이익균형이론’을 제안
‘이익균형’이라는 개념은 ‘단위 수준’과 ‘체계 수준’에서 각각 다른 의미 내포
- 단위 수준 : 국가의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 지불하려는 비용 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비용 사이의 균형
- 체계 수준 : 현상유지 국가 대 수정주의 국가의 상대적 힘의 균형
현상유지 세력
- 자기보존 추구,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보호 중시, 안보의 최대화 추구, 안보를 희생하고 팽창을 통해 얻는 이익 보다 전쟁의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
수정주의 세력
-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들이 얻고자 갈망하는 것에 더 가치를 부여, 현 상태를 변화시키고 자신들의 가치를 확대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 하고 팽창을 통한 이득이 전쟁의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
- 수정주의 세력들은 현상유지 세력보다 강해져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기를 택해 서로 연합
- 일반적으로 수정주의 세력이 동맹을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
Schweller는 모든 강대국들이 팽창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현재와 같은 상태는 ‘세력균형이론’이나 ‘위협균형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자 선호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이익균형이론’이 현 상태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주장
⇒ 체계의 안정은 단위들의 능력의 분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능력이 체계를 안정시키는데 사용되느냐 혹은 파괴하는데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음. 즉 현상유지 세력과 수정주의 세력 간의 균형에 체계의 안정이 달려 있음.
≪Balance of Interests Theory≫
□ 위협균형이론(Walt) 비판
Schweller는 국가들이 안보(security)를 확보하기 위해 편승 혹은 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전과 이미 확보한 가치들을 보호함으로써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균형을 선택하며, 자기확장과 갈망하던 가치를 획득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해서 편승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Walt의 위협균형이론은 편승을 항복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편승은 위협뿐만 아니라 이익에 대한 기대로도 일어남. 심각한 외부의 위협이 존재해서 동맹이 형성되는 경우만을 검토함으로써 편승보다 균형이 더 일반적인 형태라고 주장하게 된 것
□ Walt의 편승 규정의 문제점
전통적인 용어 사용 방식(conventional usage) 이탈
Waltz : 편승은 강한 연합과 동맹, 균형은 약한 연합과 동맹을 맺는다는 상반된 의미로 사용
Walt : 심각한 외부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국가는 균형(지배적 위협에 대항해 다른 국가들과 동맹)이나 편승(위협의 요인과 제휴함으로써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게 양보를 하고 복종한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동맹)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균형과 편승을 상반된 의미로 사용
Schweller : Walt의 편승은 일종의 항복 형태로서 ‘위협에 굴복해 편승을 하게 된다’는 그의 이론적 논리를 고수하기 위해 편승이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동기를 무시
* 편승의 동기
① 공격을 피하기 위해 : 더 위험한 쪽을 유화시키거나 패자 편에 서게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② 승리의 전리품을 얻기 위해 : 소련이 1945년 일본과 싸운 것은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였음. 편승의 기회주의적 측면은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s)가 동맹을 선택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
사례선택(case selection)에서 ‘이익을 위해 편승하는 경우’를 배제
Walt는 국가의 동맹 행위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서 심각한 외부적 위협이 있는 사례들만을 분석함으로써 독립변수를 심각한 외부의 위협으로 삼고, 종속변수를 균형 또는 편승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균형이 보다 선호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설명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Walt는 동맹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외부의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봐야함.
현상유지적 편향(status quo bias)
Waltz :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의 최고 목적은 안보. 힘은 목적이 아닌 수단.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은 힘의 극대화가 아니라 체계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
Schweller
① Waltz의 논리와는 달리 실제 모든 국가들의 첫째 관심이 ‘안보’는 아님. Waltz의 논리는 현상유지(status quo) 국가의 관점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의 제일 목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개선시키는 것.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불만족 국가(dissatisfied states)는 팽창하는 수정주의 국가에 편승할 것이며, 이들의 편승 동기는 ‘안보’ 보다는 ‘이익’
□ 편승의 목적은 이익
Walt는 편승을 위협에 굴복하는 것, 강한 세력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교환, 비자발적인 복종 등과 연결
Schweller는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대와 같은 긍정적인 제재(positive sanctions)가 편승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
- 모든 형태의 편승의 공통점은 그것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동기부여
- 편승과 균형의 근본적 차이점
① 균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존이나 그들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비용이 큰 행위
② 편승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이익에 대한 기대 속에서 행해짐
- 이런 점이 바로 Waltz나 Walt가 생각했던 것보다 편승이 보다 보편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이유
편승의 종류 : Jackal Bandwagoning, Piling-on Bandwagoning, Wave of the Future, The Contagion or Domino Effect
□ 동맹의 대안 이론 : 이익균형이론(Balance of Interests Theory)
Schweller는 국가들은 안보보다 ‘이익’을 위해 편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실주의 이론은 그 현상유지적 성향 때문에 편승 행위의 정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 수정주의 국가들이 동맹에 관한 연구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이익균형이론’을 제안
‘이익균형’이라는 개념은 ‘단위 수준’과 ‘체계 수준’에서 각각 다른 의미 내포
- 단위 수준 : 국가의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 지불하려는 비용 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비용 사이의 균형
- 체계 수준 : 현상유지 국가 대 수정주의 국가의 상대적 힘의 균형
현상유지 세력
- 자기보존 추구,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보호 중시, 안보의 최대화 추구, 안보를 희생하고 팽창을 통해 얻는 이익 보다 전쟁의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
수정주의 세력
-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들이 얻고자 갈망하는 것에 더 가치를 부여, 현 상태를 변화시키고 자신들의 가치를 확대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 하고 팽창을 통한 이득이 전쟁의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
- 수정주의 세력들은 현상유지 세력보다 강해져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기를 택해 서로 연합
- 일반적으로 수정주의 세력이 동맹을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
Schweller는 모든 강대국들이 팽창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현재와 같은 상태는 ‘세력균형이론’이나 ‘위협균형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자 선호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이익균형이론’이 현 상태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주장
⇒ 체계의 안정은 단위들의 능력의 분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능력이 체계를 안정시키는데 사용되느냐 혹은 파괴하는데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음. 즉 현상유지 세력과 수정주의 세력 간의 균형에 체계의 안정이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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