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애덤스미스

목차

1. 한국의 외환위기
1-1 외환위기 배경
1-2 IMF의 요구조건

2. 신자유주의
2-1 신자유주의의 역사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주의,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2-2 신자유주의의 특징
2-3 신자유주의와 우리정부

3.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외환위기 배경
국제 핫머니(hot money)의 대량유출
정치권의 무책임
정부의 정책실기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 문어발식 재벌 구조, 정경유착
정부주도적 경제발전과 정부의 금융권 지배
⊙ 거시경제목표
-98년 경제성장률 3%이내
· 올해 성장률 6%대에서 절반 미만으로 감축
-98년 물가상승률 5%이내
· 원활한 구조조정과 건전한 경제여건 유지를 위해 물가안정에 주력
-98/99년 경상수지적자를 최대한 축소
·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무역 및 무역외수지 적자를 최대한 축소
-인간행위의 덕성(德性)은 중용(中庸)에서 성립된다(자비,정의,신중,자기통제)
-덕성을 파악하는 인간의 심적 능력 인간의 마음에 있는 동감(同感)의 원리가 움직이는 데 따라 파악된다는 것
-협의의 원리학·정치학 및 법학·경제학 등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모든 체계를 기초로 하는 사회철학 원리를 설명
당시의 현실
1970년대 이후-2차례의 유가파동, 세계적 불황과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 통화주의와 공급경제학을 지도이념으로
채택
신자유주의적 정책-금융상의 긴축, 작은 정부, 감세정책, 각종 규제완화, 민영화, 노
조세력 약화
현재의 평가
-미국과 영국은 현재까지 이들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하지만 빈부의 극심한 격차발생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소련의 자본주의체제로의 변화로 인해 결국은 자유주의의
승리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강대국 미국의 주도하에 달러화폐의 사용으로 미국의 시스템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

키워드

외환위기,   IMF,   신자유주의,   애덤스미스,   에덤스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