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사태][파룬궁][중국인권]천안문 사태와 파룬궁 문제를 통해 본 중국 인권 실태 분석(사례 중심)(인권담론, 중국의 소수민족문제, 천안문사태, 반인권적 파룬궁 박해 사례, 중국의 종교적 자유, 천안문사태)

소개글

[천안문사태][파룬궁][중국인권]천안문 사태와 파룬궁 문제를 통해 본 중국 인권 실태 분석(사례 중심)(인권담론, 중국의 소수민족문제, 천안문사태, 반인권적 파룬궁 박해 사례, 중국의 종교적 자유, 천안문사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역사를 통해 본 인권담론
1. 모택동 시기 - 인권담론의 부재
2. 개혁․개방 시기 - 인권의 등장
3. 1989~1997 - 인권담론의 강화
4. 1997~2004 - 인권담론의 내면화

Ⅲ.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와 정책
1. 소수민족 문제
1) 갈등의 근원과 충돌
2) 소수 민족들: 인종주의와 저항
2.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1) 티벳 정책
2. 조선족 정책

Ⅳ. 천안문 사태

Ⅴ. 파룬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단속 배경
1. 파룬궁의 불법성
2. 중국의 파룬궁 단속 배경

Ⅵ. 반인권적 파룬궁 박해 사례
1. 매체를 이용한 소식 봉쇄
2. 벌금부과와 재산몰수로 생존권 박탈
3. 혹형의 시달림과 무차별적인 살육
4. 군대와 국가재정을 이용한 박해

Ⅶ. 중국 헌법과 법률상의 종교적 자유
1. 중국의 체제 특성과 종교정책
1) 체제 특성: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
2) 중국의 종교관과 종교정책
2. 중국 헌법과 종교적 자유
3. 법률에 의한 종교적 자유 보호
1) 법률상의 종교적 권리
2) 법률상 종교적 권리 침해

Ⅷ. 결론

본문내용

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정부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런 세력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적절하게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3) 외국인과의 접촉 제한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 정책을 택한 것은 중국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 선교사들이 선봉이 된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국권 침탈은 서구 종교세력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최근에는 티벳과 신강지역의 분리독립 운동에 외국 세력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중국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즉, 종교와 외세의 결합은 곧 중국의 혼란과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1997년 10월 발표한 ‘중국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중국의 종교백서)’는 전체보고서의 4분의 1을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한 외세의 개입으로 중국이 겪은 참화와 종교의 이름하에 이들이 자행한 죄악을 언급하고 있다.
이같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해 중국은 세가지 종교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첫째는 달라이 라마와 관련된 티벳 불교이며, 신강지역의 분리독립 운동과 관련된 회교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티칸 세력과 연계하려는 중국내 가톨릭교회 세력이다. 중국은 이들 세력들이 끊임없이 외세와 연계해 중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잠재적 세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제정된 각종 외국인 종교활동 관련 법규들은 이러한 중국의 우려에 기초해 중국내 외국인들의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의 선교활동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중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시행규칙”을 통해 “중국내에서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은 중국법과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종교조직을 설립하거나 종교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종교활동을 위한 장소를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들은 중국 시민들 중에서 종교인들을 임명하거나 선교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해 지역 역시 “외국인들은 신도들의 수를 늘이려 해서는 안되며, 종교적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선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과의 접촉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특히 분리독립 운동이 벌어진 티벳이나 신강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신강지역의 종교규정은 종교조직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외국인들이 종교적 장소에 밤에 머무는 것은 금지하며, 지역내 종교조직이 외국의 종교조직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종교규정들이 외국인들의 중국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신강 지역내 종파가 외국으로부터의 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티벳 지역내에서는 티벳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이 지역 불교세력들과의 접촉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티벳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독립 운동에 달라이 라마와 이 지역 분리주의 세력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톨릭 세력에 대해서는 각 지역 정부가 관련 규정을 통해 바티칸과의 연계를 통해 외국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을 엄격히 감독하고 있다.
Ⅷ. 결론
중국 정부는 이번 파룬궁 사건을 89년 천안문 사태 이래의 정치적인 소요로 받아들이고 있다. 파룬궁이라는 기공집단이 자유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내거는 정치적인 위협이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당에게는 파룬궁의 이러한 비(非) 정치성이야말로 가장 큰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다. 개인의 건강이나 안녕, 신체적 안락을 구하는 욕구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은 없다. 또한 그것은 이데올로기로써의 사상이 아닌 대중의 가장 뿌리깊은 원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사상적 선도나 교정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게다가 파룬궁 회원은 숫자상으로 공산당원을 훤씬 능가하고 있으며, 당원이나 지식인, 농민, 퇴직자에게까지 침투하고 있어서 그 지역적?계층적 확산은 천안문 사태에 비할 수 없다. 공산당은 파룬궁이라는 신흥 기공집단의 가공할만한 규모와 확산 능력에 떨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파룬궁의 급격한 부상은 당 지도자들에게는 공산당의 약점을 상기시켜 주는 존재로 보이고 있다. 물질적인 탐욕이 만연된 중국 사회의 이념적 공백 상태에서 공산당은 이제 그 위상을 상실한 것이다. 급증하는 실업률과 붕괴되고 있는 보건제도는 국민적 불만을 끓어오르게 하면서 공산당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파룬궁의 탄압은 중국 정부가 얼마나 허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어쩌면 파룬궁은 주룽지의 정치적인 입지를 좁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 朱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조건에 관해 빌 클린턴 美 대통령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또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오폭 사건은 자신이 주도하는 경제개혁을 서방과의 긴밀한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朱로서는 큰 걸림돌이 됐다. 중국 지도층 인사들은 이달 초 해변 휴양지인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회합할 예정이다. 국영기업 개혁과 중국의 WTO 가입 문제가 주요 의제였지만 이제 파룬궁에 대한 이념 공세도 주요 의제로 올라 있다. 파룬궁 탄압은 주요 경제개혁 과제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외국인 투자가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다.
또한 파룬궁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파룬궁이 민간단체로 체제전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할 점이다. 과거 중국에서는 근대로 진입하는 동란기에 태평천국의 난이나 의화단사건 등에서 보듯, 민간결사 및 향당의식에 뿌리를 둔 집단이 열강의 개입을 몰고올 정도로 국내 질서를 뒤흔든 역사가 있다. 파룬궁 사건도 이러한 흐름에 비견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중국의 대란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진동케할 정도의 충격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더욱 확대된다면 지리상으로도 가장 가까운 한반도는 어느 곳보다 그 충격을 정면으로 받게될 것이다. 당분간 이번 사건의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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