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통일준비

소개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통일준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통일문제에 대한 당위성과 통일준비
Ⅰ. 서론.......................................................2

Ⅱ. 본론..................................................3
1. 한반도 통일의 의미
1) 통일의 개념........................................3
2)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4
2. 우리나라의 통일방안과 정책발전과정
1) 우리 통일정책의 기조..........................5
2) 역대정부의 통일방안 변천과 정책발전과정........................6
3) 우리의 통일방안 평가
1) 남․북한 이질화의 근본적 배경.............................7
2) 남․북한 이질화 극복 가능성................................9
4. 각 분야에서의 통일준비
1)정치에서의 통일준비................................11
① 통일의 시기........................................11
② 통일의 접근방법..............................................12
2)경제에서의 통일준비............................................13
3)법에서의 통일준비...............................................14
4)교육에서의 통일준비..........................................14
5)과학기술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통일준비...............16
5. 통일비용과 자금조달방안
1) 통일비용의 정의.........................................17
2) 통일비용의 조달방안
① 남한에서의 자금 조달방안...................................17
② 해외에서의 자금 조달방안......................................18

Ⅲ. 결론 ..................................................19

본문내용

통일 후 우리에게 남북통일이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통일비용과 편익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추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통일비용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1) 통일비용의 정의
통일비용은 양 체제간의 경제력이나 생활수준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두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같아지기 위해서 투자되어야 할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생활수준ㅇ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반세기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더욱이 인구증가율을 고려할 경우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소득이 균등한 상태에 도달하는 데는 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독일이 정의한 통일비용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2) 통일비용 조달방안
통일비용의 조달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남한에서의 자금 조달방안
북한 붕괴 시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계지원, 농업개발, 제조업 회생 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한 경제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붕괴 초기의 긴급지원자금은 남한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북한 재건과 남북한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믿음이 확보된 이후에 해외자금의 조달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 자금 조달 방안으로는 증세, 행정재정개혁을 통한 재정기반의 강화, 채권발행, 민간자금 동원, 군비 감축 등이 있다.
대북지원 자금의 확보방안은 각각 장점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출항목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 초기에 필요한 생필품지원의 경우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증세, 행정재정개혁에 의한 재정기반 강화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내 인프라 복구 사업 등에는 채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을 쓰는 한편 북한 산업의 부흥 및 육성은 민간자금의 주종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② 해외에서의 자금조달 방안
남북한 통일 시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계지원, 농업개발, 제조업 회생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들 투자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자금의 도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해외자금의 조달에 있어서는 북한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도 남한의 신용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남한정부의 투자관련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허가해야 할 것이다.
해외자금 조달 방법에는 직접투자유치, 증권투자, 차관도입, 일본의 배상금, 국제적 북한 지원기금 등이 있다. 과거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는 차관이 우선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회 간접자본의 재원처럼 통일비용도 막대하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남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막대한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통일 이후 북한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북한진출을 꺼려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려면 독창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기술이 필요하며, 첨단금융기법으로 통일비용의 일부를 조달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Ⅲ.결론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통일을 위한 준비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는 조만간 통일이 되어 이산가족과 상봉을 하고, 주한미군을 돌려보낼 수 있고, 국방비 절감 등 조화로운 나라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점차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줄여감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적절한 시기에 통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위한 준비자세를 몇 가지 말하자면,
첫째, 통일은 내가 만든다는 주인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세상은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갖춰진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과 북의 모든 민족 구성원은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인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통일에 접근해 가야한다.
둘째, 다름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 그리고 생활양식 등이 우리와 다를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때에 우리는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폭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통일은 이질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다. 서로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북한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함께 살기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가 가져야하고, 고쳐야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말고 함께 고쳐나가야 할 것들인 것 같다.
얼마 전, 나는 “간큰 가족” 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 가족이 나온다. 가족 중 통일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할아버지를 위해 가족들은 통일이 되었다고 거짓을 꾸민다. 여기서 나는 이산가족을 걱정하고,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에 대해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었다.
통일이 되면 물론 불편하거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일을 그토록 고대하는 것 같다. 민족통일은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을 펴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한민족이 갈등의 시대를 벗어나 민족자존의 시대로 들어서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통일이 된 후, 남북한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기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조화시켜야 할 것인데, 이때에 통일교육이 힘을 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여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민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가장 중대한 과제는 남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가치 의식의 통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적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해야 한다. 이로서 우리는 동질성 회복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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