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흐름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2) 청소년 비행의 시대별 추이
2. 현피의 정의와 청소년의 특징과의 관계
1) 현피의 정의 및 사례
2) 청소년의 특징과 현피와의 관계
3. 비행의 실태
1) 전문가 입장에서 본 비행
- 한국청소년범죄예방협회 이사장 박인전 목사님 인터뷰
2) 또래들이 보는 비행 (일반 청소년) - 길거리 인터뷰
4. 교정 프로그램
1) 교정 프로그램의 종류 및 상황
2) 교정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Ⅲ. 결론
1. 대안
1) 예방책
2) 사후관리
3) 전문인력 충원
2.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Ⅳ. 첨부자료

본문내용

방문하여 접촉 지도와 불시 동태점검 등 준수사항이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소혼조사ㆍ지도, 통신지도를 병행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경우 복학을 주선하고 적업훈련과 취업알선, 주위환경개선 등 원활한 활동을 병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외국에서의 운영경험, 우리의 시회ㆍ문화적 여건, 제도의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 대상자 선정의 방법, 담당기관, 구체적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제도 도입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 내지는 여론의 수렴절차도 폭넓게 행하여지지 않았다. 선진국의 연구결과와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참고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도록 도입ㆍ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고년원에 구금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호관찰소나 관찰관 등의 부족이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 할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미흡하나마 보충하여 주는 것이 사회봉사명령제도라 할 수 있다.
성인범에까지 확대한 사회봉사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1997년 초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협력기관 지정을 개시 초기에는 상당수 기관 및 단체의 거부 반응으로 기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홍보 및 충실한 집행을 통하여 인력난 해소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자 동 제도에 대한 협력기관의 인식 전환과 함께 여러 기관에서 협력기관 지정을 스스로 요청할 정도로 높아졌으며, 협력기관의 질적 측면뿐 아니라 분야도 다양하며 협력기관의 발굴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점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있어 협력기관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기관의 활용과 함께 보호관찰소 자체 기획집행율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협력기관의 선호도가 높은 성인과는 달리 소년의 경우 협력 기관에서도 꺼리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체 기획 집행이타당하겠다. 또한 초기 개시교육 이외에 별다른 교육이 없어 시간이 경고할수록 대상의 준법 의식이 결여됨에 따라 대상자 직접 면담 등 순회 감독함이 긴요시 된다.
사회봉사명령에서 노리는 기대효과는 첫째, 대상자의 여가시간을 박탈하고 강제노역을 통하여 범죄인을 처벌하는 처벌적 요소, 둘째, 죄로 인해 침해를 받은 사회에 대하여 노동을 통하여 배상하는 배상적 요소, 셋째, 근로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함으로써 건건한 시민으로서 사호와 재융합 할 기회를 주는 사회복귀적 요소와 범죄자 구금에 관한 필요한 예산의 절감 등이 있다.
사후교정을 통한 예방대책과 교육및 직업훈련의 강화, 정서함양교육의 비중 증가 등의 적극적인 사후 예방책으로서 기본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자하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인력 확보는 상담시설의 상담자나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나 사회봉사명령 관련 직원 모두가 적법한 자격을 취득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채로 임용ㆍ발령 받아 근무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과학이나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인력들을 정부가 적극 활용하고 이 전문인력들로 하여금 청소년상담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또한 특별법으로 만든 기구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사후 예방대책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강화하고 사호봉사명령을 잘 실행한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모범상과 정규대학입학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의미에서 입학특례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대안
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둔다.
- 학교에 사회복지사들이 상주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을 상담도 해주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케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아이들의 욕구 충족으로 비행을 예방하거나 대안한다.
- 아이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충족시켜 주어 욕구불만에 의한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한다.
- 아이들의 욕구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킨다.
③ 출소 후에 직업연계하기
- 출소 후에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다시 비행으로 빠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일자리를 연계해서 제공해야 한다.
④ 교정복지사의 법제화
- 교정복지사를 제도화 시켜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⑤ 범죄 유형별로 교정 프로그램의 개별화
- 범죄를 하는 아이들은 각자의 특성이 있다. 교정 프로그램을 획일화 시키지 말고 각자의 특성에 맞도록 개별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장소에 맞도록 개별화 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개별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⑥ 비행청소년 가족들의 자조 모임
- 비행청소년을 둔 가족들의 자조모임을 조성하여,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성공적으로 탈선에서 돌아온 청소년을 둔 가족들도 자신들의 경험담과 고충을 함께 하면서 개선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청소년폭력의 실태, 김종기,
2.안선욱,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대책종합분석, 대한청소년의학회,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삼성생명사회정신건강 연구소, 1998
3.학교폭력과 청소년의 인권신장, 백승한,
4.권이종, 한국사회의 폭력실태,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8
5.인터넷사이트에서 받은 자료
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cybercenter)의 공개상담실
http://www.cyberchurch.re.kr/counselings/youth/livinglife
http://www.koo.net/newkoo/counsel/counsel5.htm
소년보호 신촌정보통신학교 http://chuncheon.jschool.go.kr/
한국 청소년개발원 http://www.youthnet.re.kr/
청소년 정신건강 http://www.hp.go.kr/html/healthLife/contents.html?code=2004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practic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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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   청소년 비행,   비행 청소년,   청소년 폭력,   교정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