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후보의 대선 공약분석에 관하여

소개글

이명박후보의 대선 공약분석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이명박후보의 대선 공약분석

* 기타 개별 정책 공약

* 실현 방안

* 공약에 대한 논란과 시비

* 금산 분리의 단계적 폐지 등 규제완화

* 신혼부부에게 주택 반값 공급

* 경영권 보호장치 강화

본문내용

1년 안에 신축 아파트를 반값에 임대 또는 분양
ㅇ 이미 상당 수준 검토된 토지임대부 또는 환매조건부 방식을 적용하면 추진에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음
* 공약에 대한 논란과 시비
수도권과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 차별의 우려가 있으며 수도권 및 광역 대도시의 집중화를 가중시킬 수 있음
부지 및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임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동요 요인이 될 수 있음
다. 기타 개별 공약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출자총액한도제도는 폐지
ㅇ 기업활동 규제 최소화 : 토지이용 및 창업 등 기업활동 저해 분야의 기존 규제를 대폭 개혁하고,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일몰제를 도입
ㅇ 경영권 보호장치 강화 : 적대적 M&A로부터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체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판단이다. 일단 비용확보가 전제되어있는 계획이고, 후보 자신이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라 이 분야에 스페셜리스트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경부운하는 현대의 스피디하고 스마트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의견도 많은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봐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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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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