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평가 자료]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목차

1.서론

2. 부동산정책의 배경
1) 부동산정책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하여.

3. 부동산 정책의 특성.

4.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 부동산 정책의 대안 및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생한다 하더라도 일본과 같은 장기간의 조정기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면 주가처럼 폭락하기 보다는 일정 비율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부실이 폭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버블이 더 커지면 후유증이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버블붕괴를 피하려다 버블을 키우는 결과를 반복하기보다는 버블억제의 실효성을 거두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연일 동분서주 하고 있다. 다급한 정부는 이달 들어서만 ‘11·3 대책’에 이어 9일 신도시 분양가 인하 등 수습 방안들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다.이도 모자라 이번 주중 또다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과 국민들의 동요는 그러나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현 정부 출범 이래 발표된 굵직굵직한 부동산 대책만 벌써 여덟개에 달한다.
5∼6개월이 머다하고 ‘메가톤급 대책’들이 쏟아진 셈이다.하지만 내놓은 것들마다‘약발’은 안먹히고 되레 불신만 키우고 있다.
당장‘11·3 대책’만 해도 용적률 완화 등 바로 직전의 정책 기조(용적률 강화)조차 스스로 뒤집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일선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대책이 노대통령과 386 집권층의 이념에만 맞춰져 정작 ‘시장의 코드’와는 동떨어진 게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 연구위원은 “주택 수요자들이 과연 누구인지,왜 집을 사려는지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공급과 수요를 기계적으로 꽤맞추려 들지만 말고 보다 치밀한 공급 전략을 짜야한다”고 주문했다.
모두가 투기꾼? NO!
2003년 현정부가 출범 당시 내건 부동산 정책의 캐치프레이드는 바로‘투기와의 전쟁 선포’였다.
현 정부가 보는 주택 수요자의 절대 다수는 이처럼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다.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이 특히 그렇다.
그래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도 강력한 수요 억제와 규제가 골격이다. 세금 중과세,재건축 억제,투기과열 지구 지정 등이 바로 그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자의 ‘정체’부터 잘못 판정했다고 지적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집을 사러 오는 사람의 80%는 실수요자”라며 “특히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 향상과 더불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좇아 집을 옮기려는 이들은 폭증하는데 서울 강남의 재건축 억제 등 고급 주택 공급은 묶는 바람에 가(假)수요 세력까지 몰려 수급에 엄청난 불균형이 빚어졌다는 얘기다.
미래에셋투신운용 김경록 상무(『인구구조가 투자지도를 바꾼다』저자)는 “결혼 직후 서울 외곽,또는 소형평수에 몰려 있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녀 교육이나 고급 주거 환경을 좇아 서울 강남 등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최근 폭발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향후 10여년 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무려 810만여명에 달한다. 지난주 방한한 제럴드 시프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부국장도 ‘투기 세력에 의한 주택 가격 거품론’을 고수하는 한국 정부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시프 부국장은“한국의 주택 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도시도 ‘컨셉’이 필요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개발 발표 때마다 내세우는 게 바로 서울 강남 대체다.가장 최근 발표된 검단 신도시도 예외가 아니다.하지만 이런 논리는 정부내에서조차 비판 받고 있다.서울 근방에 신도시만 세우면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공언’은 안이한 판단이 아니라면 ‘말 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정부의 이런 신도시 정책에 날을 세웠다.
KDI는 최근“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단기적으로 즉흥적이어서 가격 상승만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검단과 파주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의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고 검단은 특히 주택 보급율이 110%에 넘어 지역 수요조차 흡수가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선 전문가들도 KDI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내집마련 정보사 함영진 분석팀장은 “강남 수요 흡수를 공언한 판교만 해도 분양가는 엄청 높게 잡으면서도 중소형 평형과 임대주택을 뒤섞어놓는 등 헷갈리는 바람에 강남 수요 흡수는 실패하고 집값 폭등만 부채질했다”고 꼬집었다.
신도시 계획을 내놓을때 상류층을 위한 고급 주택 단지인지,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보급형 도시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에 맡겨라
미국도 2000년 들어 부동산 값이 급등하자 각종 대책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작용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는 사실상 시장 기능에 맡겨놓고 있다.
얼마전 한국을 방한한 미국 코넬대 다니엘 콴 교수(부동산학 MBA)는 이와 관련 “소득이 높아질수록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최고급 주택 공급을 늘려야 수급 불안을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여과 이론(Filtering Effect)’이다. ‘고급 주택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장 많이 뛰는 것도 역시 최고급 주택’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최고급 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자연스럽게 저소득층과 서민층에 맞는 주택들이 공급된다’는게 콴 교수의 진단이다.
＇융단 폭격식＇으로 쏟아진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2003년 5·23정책 대대적 분양권 전매금지수도권 전역 및 충청권 일부 주상복합과 조합아파트）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9·5대책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재건축 중소형 60％건설 의무화.
10·29대책 종합부동산세 도입.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40％로 하향 조정.
2005년 2·17대책 재건축 개발환수제 시행.
판교 일괄분양제 도입 등 투기방지 대책.
5·4대책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8·31대책 종부세 과세 대상 6억원으로 하향 조정.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2006년 3·30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투기지역 부채상환비율（ＤＴＩ）40％로 규제.

키워드

부동산 정책,   부동산정책,   부동산대책,   땅값,   부동산 대책,   부동산가격,   부동산문제,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