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정의 및 배경
1. 일반적인 인식
2. 전통적 개념 및 개념의 확대
3. 대두된 배경

Ⅲ.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와 적용
1.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1)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2)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 세계보전전략
3) 1982년 유엔환경계획회의
4) 1987년 4월 유엔 산하의 세계경제개발위원회
5)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
6)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한 발전정상회의
2. 적용 사례

Ⅳ. 담론에 대한 비판
1. 개념적 측면 (지속 가능성의 측면)
2. 전제적 측면 (경제주의적 진보관)
3. 형평성의 측면

Ⅴ. 보완을 위한 노력
1. 관련 단체의 활동 사례
2. 세계시민의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태적 전환에 대한 희망을 가져도 되는지 나는 아무런 예감도 없다. 김석철 교수 같이 한반도와 중국을 놓고 대규모 공간재편 계획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는 정부의 태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정부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계획은 성사된다. 정부를 설득하는 데 모든 희망을 걸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적 전환은 민중 대다수가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에 나서야만 성취될 수 있다. 커다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상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정서를 생각하면 생태적 전환이 불가능할 것 같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면 작은 실천이나마 계속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세계시민의 과제
최근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수요 급증과 화석 연료에 대한 환경규제의 강화 등 세계 에너지시장의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위기를 인식한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해 특히 아시아남미러시아 등 주요 석유소비 및 생산국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량 측면에서는 선진국들의 에너지 소비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전세계 1/5에 불과한 선진공업국들이 전체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사용)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발도상국에게만 사용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식량 생산이나 오염물질 방출량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개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든지 전 인류가 하나의 목표 아래 허리띠를 졸라매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 높아지는 에너지 효율이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선진 공업국들은 매년 약 2% 정도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으나 낙후된 기술을 바탕으로 공업화를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효과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패턴을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최근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소비문화를 에너지 및 자원 절약형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사용 중인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선풍기를 끄고 부채를 사용하는 옛날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또 당장 승용차를 버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만큼 대단한 각오를 가진 사람도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호를 내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할 만큼 용기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도 찾기 힘들다. ‘환경’은 정치인이나 기업가, 운동단체, 언론에게 좋은 상품이지만, ‘근검절약’이나 ‘내핍’은 전혀 매력 있는 상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소비는 끝없이 늘어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부터는 계속 멀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포장’으로 어려운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장을 걷어내고 진정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통과 인내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대량소비와 편리만을 추구하는 지금의 모습에서 금세기 초의 단순하고 검소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결코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말이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살펴보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아무래도 개발에 방점이 찍혀지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개발에 의해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현재의 위기상황에 도달했는데, 이 위기를 개발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다는 모순의 희망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은 근대극복의 비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지속가능성이 무엇이고 어떤 지속가능성인가라는 의문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들이 근대 극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말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당대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파탄이 닥칠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호소하는 절박성마저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발전)의 개념은 한두 마디로 비판하기는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발전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러한 발전이 계속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막연하게나마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안 된다는 생각을 널리 퍼뜨린 공은 인정해야 한다. 개념 자체를 통째로 비판함으로써 이 점까지 무시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아무리 낙관론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지구라는 닫힌 세계에 사는 62억 인류 모두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고 본다. 낙관론자들이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일부 국가, 일부 지역, 일부 계층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얼핏 보면 비관적인 결론이다. 그러나 ‘많이 소비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부의 증가가 직접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듯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람들과의 연대성으로부터 오는 충족감에 기반을 둔 총체적인 웰빙(well-being)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 정치, 사회, 문화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각 체계들과의 상호작용과 통합적 접근으로 이해해야 할 개념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정의 및 배경
1. 일반적인 인식
2. 전통적 개념 및 개념의 확대
3. 대두된 배경
Ⅲ.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와 적용
1.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1)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2)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 세계보전전략
3) 1982년 유엔환경계획회의
4) 1987년 4월 유엔 산하의 세계경제개발위원회
5)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
6)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한 발전정상회의
2. 적용 사례
Ⅳ. 담론에 대한 비판
1. 개념적 측면 (지속 가능성의 측면)
2. 전제적 측면 (경제주의적 진보관)
3. 형평성의 측면
Ⅴ. 보완을 위한 노력
1. 관련 단체의 활동 사례
2. 세계시민의 과제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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