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 의의,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운동 배경,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설립,운영,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방식,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운동의 과제 분석

소개글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 의의,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운동 배경,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설립,운영,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방식,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운동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의의
1.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건설의 필요성
2. 현시기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건설운동의 의의
1) 계급적 단결의 조직원리와 운영방식의 구현
2) 노동자계급의 총노동전선 강화
3)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강화
4) 노조운동 주체의 조직혁신과정

Ⅲ.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운동의 배경과 내적 조건

Ⅳ.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설립 및 운영
1.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설립
1)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설립 방식과 절차
2)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과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3) 관할 행정관청
4) 조직형태의 변경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2.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운영
1)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조직적 특성과 그 운영
2) 회의(총회 및 대의원회)

Ⅴ.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방식에 대한 인식

Ⅵ.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운동의 과제

본문내용

있으며, 주체적이고 객관적 역량에 대한 판단의 차이로 인해 전술을 급변시키는 현상이기도 한다. 각각의 유형은 투쟁 주체들의 역량 및 투쟁에 대한 지원역량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고, 또한 지도부와 조합원들간의 의지의 통일성과 차별성도 반영하고 있다.
Ⅵ.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운동의 과제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조합이 갖는 특성인 경제조직으로서의 대중적 활동만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90년 전노협 창립이후 약 10년 이상 한국의 전체 민중운동의 중심에 서서 민중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활동 속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노동현장 역시 여러 가지 분파활동 속에 조직활동체계, 투쟁형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산별노조운동이 갖는 특수성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것이고 이러한 특수성을 전체 운동의 논리로 일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 있어서의 산별노조운동은 우리사회 전체를 개선하는 운동이다.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서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적 횡포를 막고 최소한의 도덕성과 기본을 지키는 일조차 전체 국민 스스로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대중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조직된 대중의 힘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새삼스럽게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해방이후 약 50여 년 간의 미국지배하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은 천민자본주의 그 자체였다. 여기서 형성된 잘못된 기업관행, 정경유착 등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측의 배만 불리는 저질 사회문화를 만들었고 이것은 우리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우리사회의 민주화이고 개혁이다. 산별노조운동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자의 단결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쟁취하는 것 위에 사회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과제를 동시에 걸머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논쟁들 - 노조운동과 정치운동의 관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역할과 임무 - 등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산별노조운동에서의 그 역할과 임무는 어디까지인가? 답은 없다. 사회가 변화하는 데에 따라 그 역할과 임무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답 아닌 답이다.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수준의 문제제기에 대해 산별노조의 역할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 수준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산별노조가 추구해도 된다는 말이다.
물론 이러한 수준에 대한 진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주어지는 정도에서 제기되는 것을 말한다. 실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관념적인 논쟁이나 평론가적인 문제제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산별노조운동은 대중조직으로서의 조합원대중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과 함께 연약한 사회구조 속에 조직된 선진노동자로서의 정치사회적 문제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단기적인 과제는 노동자의 조직적 단결을 넓혀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기업별노조 체계로서는 더 이상의 조직확대가 힘들다. 영세중소 사업장의 노동자를 조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조직형태는 기업별노조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를 통한 조직확대강화의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은 결코 단위기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추구하고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단위기업에서는 불가능하다. 노동자가 단위기업에 묶여 있는 한 그들이 갖는 노동자의식은 종업원의식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기업별노조가 기업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실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전제로 한 경제적 요구를 벗어나기 힘들다. 조직적 단결을 넓혀 나가는 것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산별노조로 단결하는 과정이다.
장기적 과제는 산별적 실천을 계급적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다. 조직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실천 속에 전체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이해관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수는 130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중 조직된 노동자는 150만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150여만명의 노동자는 미조직된 노동자로서 제도적 보호막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중 과반수가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란 현실을 파악한다면 산별노조운동의 과제는 더욱 분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실천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산별노조라는 계급적 단결은 요구에 있어서의 계급적 내용과 투쟁에 있어서의 계급적 실천을 요구한다.
먼저 계급적 요구의 내용은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조직된 노동자들이 쟁취해 왔던 내용을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요구로서 사회제도적 요구를 담은 내용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이것을 쟁취하기 거대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노동현장활동이 투쟁의 연속이지만 실제 계급적 단결에 의한 투쟁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투쟁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공장의 기계소리가 멈추고 거리마다 노동자들의 함성이 이어지고 자본가와 정부관료와 제도언론들이 숨죽여 노동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순간 이미 노동자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산별노조의 계급적 투쟁이다.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투쟁의 대오는 소리 없이 노동자들의 단결로 이루어진다. 거창한 구호나 요란한 선심성 행사가 아니라 노동현장으로 스며드는 절절한 요구 속에 이루어진다. 6배나 차이가 나는 임금격차를 줄여내고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쟁취하기 투쟁을 전개하고, 기업에 묶인 사원(종업원)이 아니라 자유로운 노동력 판매자로서 노동시장에 당당하게 개입해 들어가는 것, 이러한 실천이 바로 산별노조운동이 헤쳐나가야 할 길이다.

키워드

산별노조,   산업별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운동,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