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흡연실태와 금연정책 담배가격 인상 찬성과 반대

소개글

우리나라의 흡연실태와 금연정책 담배가격 인상 찬성과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1

Ⅱ. 본론1
1. 우리나라의 흡연 실태1
1) 우리나라의 흡연율 1
2) 흡연자의 흡연빈도 및 평균 흡연량2
3) 흡연자의 흡연빈도 및 평균 흡연량 - 계층별 4
4) 흡연자의 평균 흡연 시작 연령 및 평균 흡연 시간 4
5) 흡연자들의 금연 시도5
6) 흡연자들의 금연 시도 이유와 실패 이유 6
7) 흡연자들의 향후 금연 계획 및 금연 비의향 사유7
2. 우리나라의 금연정책8
1) 추진 경위8
2) 흡연 규제8
(1) 공교육비가격 정책 : 제도적 규제8
(2) 경제적 규제 : 담배세 인상 11
3) 금연 홍보· 교육 프로그램 12
4) 금연 상담 치료 프로그램12
3. 외국의 간접 흡연 보호 정책의 동향 12
1) 미국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 12
2) 캐나다의 간접 흡연 규제 정책 14
3) 호주의 간접흡연 규제 동향 15
4. 금연정책 중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16
1)찬성의견16
2)반대의견16

Ⅲ. 결론17
1. 금연정책의 목표와 방향17

※ 참고문헌19

본문내용

0대가 56.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대가 45.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4명중 1명꼴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 반대 의견이 50%가량 나타난 것을 보면, 비흡연자들도 요금인상에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담배값 인상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흡연율 감소 효과에 대해 비흡연자들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2006년 8월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462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6%였다.
Ⅲ.결론
1. 금연정책의 목표와 방향
담배관련 일관된 정책에 힘입어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50%이하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담배 관련 홍보의 강화 및 보건소 중심의 금연사업(금연 클리닉 운영)과 더불어 간접흡연 규제 강화, 가격정책의 사용 등 강력한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6년 PC방을 대상으로 한 흡연구역 확대가 이뤄지지 못한 사례에서 보듯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각종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금연운동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금연사업은 1980년도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1980년 0.45%정도 감소하던 흡연율이 1990년에는 1.52%감소하였고 가격정책을 쓴 2005년에는 무려 7.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는 2006년 3월초 까지 남자 성인의 흡연율이 49.2%로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담배의 소비량도 점차 줄어들어 1998년 49억 갑에서 2005년 38억 갑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흡연율 저하 및 소비량 감소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다양한 홍보 전략, 금연구역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금연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담배 값 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만성 중독자 관리를 한 보건소 금연 클리닉 개설은 기금증가에 따른 직접적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반면에 정책 추진 조직이 사업이 커짐에 따라 확대되어야 함에도 이에 상응되지 못하여 그 결과 정책 수요와 대책 간에 시간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즉 흡연율 및 흡연 모니터링체계 구축과 그를 기반으로 증거중심의 세분화된 대책 수립을 위한 대응 체계, 다양한 NGO 활동 장려, 예를 들어 청소년, 여성 등 대상자별 금연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 연대 조직 개발 등을 담당할 부서 등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회 설득과정에서 각 정당의 정책 협력이 어려워 담배 값 2차 인상이 미루어지고 있다. 한편 담배관련 농민, 소매업자, 담배 산업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 감소에 따른 소득 대체 방안, 교묘한 담배 판촉에 대한 규제 대책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연구역 확대 및 간접흡연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새롭게 개발될 시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 중반부터 흡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흡연의 장기효과는 약 20~30년 정도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흡연의 유행으로 인한 폐해는 2020년대에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20년대의 흡연피해 규모는 현재 30대 이후 세대의 흡연율에 의해 결정되며, 2030년대 이후의 흡연 피해 규모는 현재의 10대, 20대의 흡연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흡연율은 이들이 고령화되기 시작하는 2030년 후에 그 피해가 심각해지며, 이러한 흡연의 피해는 고령화와 더불어 상승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2006년부터 2010까지 추진할 금연 정책을 추진 중 2005년 말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New Health Plan 2010) 발표
에 있다. 우선 흡연예방, 금연, 간접흡연 감소의 3대 분야에 8개 소 주제로 나누어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담배 값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며 앞서 기술한 Health Plan 2010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조직의 합리화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 구현 체계를 구성하고 아울러 이미 발효 중 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NGO 활동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국내 금연정책 환경을 보다 우호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및 자료
▷단행본
◈감신, 금연정책에 있어서의 가격정책의 효과 및 정책방향,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간호협회, 국가 금연정책 및 금연클리닉 운영, 2005,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흡연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00,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복지부,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안내, 2005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종구, 금연정책의 목표와 방향,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경숙, 우리나라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현황 및 전망,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구글http://www.google.co.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계명대학교http://www.kmu.ac.kr/
◈네이버http://www.naver.com/
◈다음http://www.daum.net/
◈대한간호협회http://www.koreanurse.or.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한국건강관리협회http://www.kahp.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
▷보도자료
◈연합뉴스 TV, 2007. 09. 08. 08:21, ‘넷티즌 담배값 인상 찬반논란’
◈YTN TV, 2006. 04. 11. 07:23, ‘금연정책 논란’
◈YTN TV, 2007. 03. 08. 19:21, ‘내년부터 담뱃갑에 경고 그림 부착’
▷키워드
◈금연
◈금연사업
◈금연정책
◈금연정책현황
◈담배값인상
◈담배규제기본협약
◈흡연
◈흡연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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