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안>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가?

목차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가?
1.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주소
2. 국민연금개혁의 근거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의 문제점을 크게 2가지도 나뉘어보자.
① 보험수리적 재정안정화 논리의 문제점
② 노인부양의 총부담이 문제의 핵심

본문내용

2050년에 국민연금의 지급총량은 GDP의 7%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대략 2050년경에 우리나라 GDP (잠정치) 대비 연금급여 지출 비중은 현재(2000년 초반)의 OECD 국가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0년대 초반 유럽의 주요국가의 연금지출 총액은 GDP의 10% 정도에 해당된다). 연금급여 수준을 깍지 않아도 2050년경에 한국이 1990년대 후반의 유럽수준의 연금급여비 지출을 보이는데 이것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 그렇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충분히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연금기금고갈 때문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는 노인부양의 총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금개혁의 논리로서 설득력이 없다.

키워드

국민연금개혁안,   국민연금,   연금고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