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문제점

목차

서론 
개념 
연혁 
목적 
목적 
특성 

본론 
가입자 분류, 비용부담 
가입자 현황 
기본연금액 산정 
연금의 종류와 개요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기금 및 운용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요하다고 보여진다.
균형화를 통한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적정급여-적정부담'의 균형화를 통한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18%까지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추계 되어 국민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세대와 차세대가 모두 합의하는 '적정급여-적정부담'수준의 재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균형에 대한 개념과 재정방식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 재량의 여지를 제거하며 법적 규정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보험 수리적 재정평가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장, 단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최고소득계층부터 우선적으로 기여에 급여액이 못 미치는 현상이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점차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이하소득계층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실제로는 최고소득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이유로 자영자의 다수가 소득을 낮게 신고한다면 근로자로부터 자영자로 소득이 이전되는 소득재분배 왜곡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기존가입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을 위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갹출대상이 되는 소득을 우선 국세청에서 최대한 실제소득에 가까운 국세청 신고소득인 과세소득으로 단일화하여 신고하도록 해야 하고, 징수도 국세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표 현실화의 노력을 통한 탈루방지대책이 요구된다. 또 국세청 관리하의 각종 과세자료의 공개협조가 필요하다. 이것은 자영자 소득파악이 미진한 국세청에게 있어서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사실적인 홍보활동 강화
먼저 국민연금제도 있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국민의 손쉬운 이해를 도와야 한다.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현 자료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의 국민연금 홍보와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 제도를 올바르게 정비한 후에 국민연금의 필요성의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이성에 호소해야 한다.
결론
다음은 국민연금에 관한 최근의 기사들이다.
고소득자들이 '세금은 덜 내고 연금은 더 받기'위해 세금납부를 위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월평균 소득이 약30만원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연금 부실화가 문제시 되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따르면 올해 공단이 8월 말 현재 주식 투자에서 2조1583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함.)
2003년 이후 공단 직원 251명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 6∼11월 업무용 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경비가 48건 11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월급공제 내역 중 가장 아까운 것은?" 20~30대 직장인 1162명 중 63.3%가 '국민연금'이라고 답했다. "돈만 내고 혜택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공감대가 넓었다.
국민연금공단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잘못 거둔 과오납금이 44만 4천2백36건으로 금액은 모두 1183억 원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잘못 지급한 부당이득환수 건수가 12만 7천백23건, 금액으론 6백86억 원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제도는 대부분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본격적인 사회보장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애초 사회복지가 아닌 경제성장을 위한 자금 동원을 목적으로 하향식국민연금이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제도 구조나 재정 운영에서의 개선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재는 연금수혜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빠른 노령화와 연금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금의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금의 고갈은 후세대까지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현세대와 후세대간의 재정부담의 불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또 국민연금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미비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과오납금,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 등은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는 문제로 발전해 사회, 정치적인 쟁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국민스스로 절감케 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랜 선진의 역사를 지닌 주요 국가들에 비해 우리는 단기간에 선진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조차도 어려움을 맞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하나씩 확충 해 나가고, 정확한 분석과 전망자료의 공개와 정부의 정직한 태도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호소를 통해 국민 스스로가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충분한 연구 고찰을 가진 후에 국민연금제도를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한다. 이러한 국민 신뢰도 기반이 마련된 후라면 '고부담-저급여'체제의 도입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참고문헌
신섭중외(2001) '사회복지법제'
고선풍, 정덕주(2000)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종(2003) '복지행정론'
원석조(2003) '사회보장론'
오영주(2004)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네이버 '국민연금' 검색 (뉴스, 웹문서)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마이데일리(사회) http://www.mydaily.co.kr/
이투데이(경제) http://www.e-today.co.kr/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www.korea.kr/
한국일보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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