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DEPT OF JUSTICE’

목차

Ⅰ. 서론
- 서언

Ⅱ. 본론
1) 사법부의 불공정한 과거의 사례
2) 사법부 문제점의 원인
3) 사법부 문제점의 대책
- 배심제도
- 공판중심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당의 민란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사법부는 과연 이 도전을 어찌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 우리의 사법부가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삼성 비자금, 편법 증여 사건과 BBK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법부마저 정의와 양심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의 질서와 국운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래서 삼성 관련 재판과 BBK 재판이 제발 '쇼'로 끝나지 않기를 많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에 앞서 구성원들의 변화된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함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싶다. 처음부터 이러한 초심을 잡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시대정신에 부응치 못한 채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정이 진심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박상열, 미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소고, 월간사법행정, 2002. 12, 11쪽
윤아용, 미연방 배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4. 6, 9쪽
윤아용, 미연방 배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4. 6,8쪽
윤아용, 미연방 배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4. 6,10쪽
최대권, 배심제도의 도입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동아법학, 2004, 5～6쪽
http://blog.naver.com/chilship 논술재료들 : 공판중심주의
http://cafe.naver.com/kairs7714 ‘사법부의 위기 & 해결책’

키워드

사법부,   사법부 문제,   사법부 문제점,   배심제도,   공판중심주의,   사법부 사례,   불공정사례,   불공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