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_법(탄핵심판절차소주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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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탄핵심판제도의 일반론 1

1. 탄핵심판제도의 개념 1

2. 탄핵심판제도의 기원 2

3. 탄핵심판제도의 본질 3

Ⅲ. 한국의 탄핵심판제도 4

1. 탄핵심판제도의 변천 4

2. 현행 탄핵제도의 개관 6

3. 한국 탄핵제도의 헌법적 기능 7

4. 탄핵의 대상 8

5. 탄핵의 사유 9

6. 탄핵의 절차 12

Ⅳ. 결 론 17

V. 참 고 문 헌 20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탄핵심판제도에 대하여
과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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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일 :
목 차
Ⅰ. 서론1
Ⅱ. 탄핵심판제도의 일반론1
1. 탄핵심판제도의 개념1
2. 탄핵심판제도의 기원2
3. 탄핵심판제도의 본질3
Ⅲ. 한국의 탄핵심판제도4
1. 탄핵심판제도의 변천4
2. 현행 탄핵제도의 개관6
3. 한국 탄핵제도의 헌법적 기능7
4. 탄핵의 대상8
5. 탄핵의 사유9
6. 탄핵의 절차12
Ⅳ. 결 론17
V. 참 고 문 헌20
Ⅰ. 서론
지난 3월 12일에 가결된 대통령의 탄핵안은 대한민국을 혼란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탄핵소추안은 3일 후인 2004년 3월 12일 재적의원 271인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195인 중 193명이 찬성하여, 대통령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의 3분의 2선(181인)을 12표나 초과하여 가결하였고 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2004년 3월 12일 오후 5시 15분경부터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그리고 5월 14일 헌제의 탄핵안 기각으로 대통령에게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63일 간의 탄핵정국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국민들의 민심은 탄핵의 찬반을 중심으로 분열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탄핵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수구·보수 세력과 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개혁 세력과의 싸움의 작은 결과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난 200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진보진영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또 보수와 진보 싸움의 중요한 전투장이 되었던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각 진영의 옹호자들은 승리를 위하여 전투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사례는 없다. 그래서인지 탄핵소추, 의결, 재판과 관련된 절차적인 법 내용은 군데 군데 구멍이 뚫려 해석하고 판단하기에 따라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아무튼 탄핵심판제도가 단순히 장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이고 또다시 이러한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하여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과연 이러한 탄핵심판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한국에서의 탄핵심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 후 끝으로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드러난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탄핵심판제도의 일반론
1. 탄핵심판제도의 개념
탄핵심판제도(impeachment, Anklage)는 이념상 고위공직자에 의한 하향식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보호제도의 하나이다. 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1), 812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탄핵심판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98), 798면.
즉 모든 공무원이 신분보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특별히 헌법상 그 신분보장이 이뤄지고 있는 대통령(헌법 제84조)과 법관(헌법 제106조)을 비롯한 헌법기관의 구성원과 기타의 고위공직자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한 처벌이 이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한 법적 책임추구제도인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재판제도 및 공무원징계제도와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게 된다.
먼저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한 법적 책임추구제도인 탄핵심판제도는 형사재판제도와 달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기관이 되고 독립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상원)가 탄핵심판기관이 되는 점에서 다르다. 즉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가지는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법관의 헌법과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헌법보호수단인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탄핵심판제도는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이뤄진 대통령과 법관 등을 주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사유에 있어서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행위를 주로 막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탄핵결정의 효과와 관련하여 탄핵심판제도의 성질이 형사재판적 성질의 것인가 아니면 징계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에 보듯이 탄핵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이 권력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하였지만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본질과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오늘날 평가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성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탄핵의 대상자를 파면시킴은 물론이고 그에 덧붙여 징역 ·금고 또는 벌금과 같은 형벌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미국 · 독일 및 우리 나라와 같이 탄핵결정의 효과로 파면함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동안 공직취임을 금지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권영성교수는 헌법 제65조 제4항이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형사재판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미국 ·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징계적 처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798면.
따라서 탄핵심판제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그 탄핵결정의 효과를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성질에 관한 논의는 의미가 크지 않다.
2. 탄핵심판제도의 기원
근대적 의미의 탄핵제도는 영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영국은 근대적 의미의 의회제도가

키워드

탄핵,   심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