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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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당해고에 대하여

1. 부당해고란

2. 해고의 종류와 절차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해고방지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④ 60일전에 전체근로자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해고의 제한

4. 해고의 예고

5. 부당해고 해결방법

본문내용

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다음의 3종류로 판정(합의)합니다.
- 인정: 신청인(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
- 기각: 다음의 사유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판정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증거가 없거나 신청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없는 경우
- 각하: 신청인의 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의 판정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는 구제내용이 법령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이익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신청된 경우
- 판정기한 : 판정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더 연장됩니다.
⑥ 기 타
-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화해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에 이르면 화해서를 작성합니다. 화해는 신청을 취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측에서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명령서가 교부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 작성 : 목격자 진술서, 사진,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것은 간접적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처지를 유리하게 진술해줄 수 있는 관계인의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증거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자필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가능하면 인장을 찍도록 합니다.
- 진술자는 나중에 회사의 압력을 받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진술서가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해고무효소송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에 위반되지 않는 한 특별히 시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장점과 단점
< 장 점 >
- 다른 구제제도의 진행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음
-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음
- 시간에

키워드

고려대,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노동법,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