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쪽입장 주장모음(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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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요구 될 수밖에 없다. 2) 사형은 선택적 혹은 차별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인종, 성, 사회적-경제적 계급 등의 요소가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증거들이 발견된다.(백인을 살해한 흑인이 쉽게 사형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가 나타나있다.)3) 사형의 범죄 억지 효과는 기대한 것과는 달리 별로 실효가 없다. (사형제도의 범죄의 억제성 있다면 이미 세계는 범죄가 없어야한다.)4) 1982년에 뉴욕의 조사에 따르면 사형에 따른 재판비용이 교도소에서 일생을 보내는 비용보다 2배가 넘는다고 한다.이와 같은 증거는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사형 제도를 존속시킨 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말하고 있다. 물론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흉악범들이 더 많아 질수 있다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로 여러모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더 많은 사회봉사로 인하여 정당한 시민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의 안전을 원한다면 종신형을 시키는 것이 더더욱 안전할 것이다.사형은 ‘공법에 의한 합법적 살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형의 지지자들이나 폐지론자 들은 모두 범죄 없는 평온한 사회를 원하는 것은 모두 같다. 하지만 사형이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예방 및 억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의 불필요성은 입증된 셈이다.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사형제도는 이제 폐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형제도 유지 반대 주장 7.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살인할 것이다. 그런데 살인자라는 건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만 해당되나요?
ex) 내 누나나 여동생이 10년간 특정인에게 강간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그놈을 찾아가서 말다툼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을 털어 놓지 않고(내 누이를 위해서) 그냥 단순한 살인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을 때 판사는 내게 사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가요? 판사는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인가요?
인간세상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 판사나 경찰도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할 때나 재판할 때에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자나 판사나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같은 불완전체인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100% 알고 있다고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정작 죽여야 할 인간보다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 사형제도의 결함 때문입니다.
왜냐면 경찰, 판사, 변호사, 그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징역을 부당하게 살았으면 출소할 때 무엇으로나마 보상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빼앗은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심판할 권리는 절대 없습니다. (징역은 괜찮습니다만 생명을 빼앗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신이 심판해야죠.
◇ 사형제도 유지 반대 주장 8.
사형 제도는 없애야한다 이번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봐도 그렇다 그 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살인을 저질렀든 간에 사회에 대한 불만을 그런 방식으로 밖에 표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학식의 고저(高低)를 떠나 어렸을 적의 사회적 환경 그리고 성장하면서의 사회적환경과 교우관계 등을 파악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뉴스에서 유족이 유영철 씨를 때리려고 한 것 역시 이해가가지만 공무원이 발길질을 했다고 그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었나 생각 해봐야 한다. 물론 우산으로 몇 대 때리거나 몇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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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   법과 예술,   인권,   생명윤리,   논술,   사회문제,   글쓰기와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