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 이론과 개혁

목차

Ⅰ.예산결정이론
1.예산결정이론의 의의
2.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①점증주의
②합리주의
③비용편익분석

Ⅱ.예산개혁론
1.예산 개혁과 단계
2.각종 예산제도
①품목별예산제
②사업별예산제
③성과주의예산제
④계획예산제
⑤MBO
⑥자본예산
⑦조세지출예산제
⑧성과관리제도
⑨영기준예산제
⑩결과지향적 예산개혁

본문내용

종적으로 판단.
순위결정표
소관별로 예산결정표의 순위를 정하여 나열한 표.
①자금지출 누계를 기록함으로써 일정한 순위의 사업을 승인
했을 때 최고관리자로 하여금 예산상의 결과를 판단.
②최고관리자가 순위표를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활동내용, 예산, 인원등에 대한 감각 제고.
③전년도와 현년도의 활동내용 및 예산의 증감을 보여줌으로써 조직체의 전반적 활동추세를 파악.
표 2-26
우리나라에서는 제2차 석유파동이후 여파가 심각하여 예산의 감축기능을 살릴 수 있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 걸쳐서 단위사업의 선정을 실시했고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예산 개혁에 관한 교육도 실시 하였다.
예산요구방식과 예산안의 편성방식을 개선하여 1983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영기 준예산제도를 도입, 많은 예산의 절감을 가져왔다. 실제 적용된 예는 다음의 표
2-27과 같다.
1983년도 예산에 적용된 영기준예산제 방식
경직성 경비
(방위비, 교부금)
규모는 인정. 경비내용점검으로 절약가능 경비를 삭감 주요 사업비에 충당.
행정경비
단위관서별로 표준화된 기준 적용.
전년도 답습방식에 의한 부처별 불균형 시정.
공보비는 기관운영정보비와 수사정보비 이외는 폐지.
보조금 출연금 기금
현년도 예산에서 일정율씩 증액하는 방식 지양.
예산절감기준을 작성, 모든 대상기관에 공통적용.
사업비
우선순위 재정비. 정책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
기타사업은 부처단위별 심의방식을 공동심의방식으로 전환.
표 2-27
※ 영기준예산제와 일몰법
일몰법은 특정한 사업이나 기관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법률 을 말한다.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제는 모두 이미 실시하겠다고 한 사항을 재검토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 표 2-28과 같이 몇 가지의 차이가 있다.
영기준예산제
일몰법
행정과정
입법과정
하층구조에서 효율성 증대
최고관리층과 관련
매년 반복과정
비교적 독립적인 과정.
표 2-28
다음의 표 2-29는 영기준예산제의 효용성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영기준예산제도의 효용성
자원 효율적 배분
우선순위의 구분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가능.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적의 경직성 완화.
참여의 기회
계선기관의 관리자들이 예산편성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정보 제공
최고관리자에게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 중앙예산기관 또한 각 기관의 예산요구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 입수 가능.
다른 예산제와 공존
영기준예산제의 의사결정단위가 조직단위 일수도 잇고 기능이나 활동일 수도 있어 확산 가능.
표 2-29
그러나 이러한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드러났다. 문서부담이 많아 집행에 문제가 있었고 부서들은 새로운 개혁방안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기획과 예산기능을 예산주기에 맞추어 연계가 어려웠다. 또한 일부부서들은 지출 수준이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의사결정 패키지를 준비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잇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표 2-30은 영기준예산제의 한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영기준예산제도의 한계
인적 물적 소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 의사결정표의 수를 줄이거나 매년 적용보다 2-3년마다 적용하는 방안 강구.
결정의 곤란성
우선순위 결정의 어려움. 정치적영향이나 관리자 판단의 주관성.
표 2-30
영기준예산제는 예산 규모의 과다한 팽창과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득권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 판정, 상호연관성의 분석, 법률개정 등 많은 선행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⑩결과 지향적 예산개혁 (현대의 추세-성과주의 예산의 부활)
1980년대까지 진행된 예산개혁에서는 종전과는 차별적인 새로운 예산형식을 개발했다. 하지만 1990년대 예산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각종 개혁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며 예산의 형식보다는 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혁신적인 방안을 추진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를 부활시킨 것이다. 기존의 제도와 당시 재등장한 제도 모두 사업의 효율성 향상, 사업운영의 결과에 대한 향상된 평가,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에 대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의 표 2-31은 성과지향 예산개혁에서의 계획, 예산, 성과, 책임 연계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성과지향 예산개혁에서의 계획 예산 성과 책임 연계 구조>
SWOT분석 구체적 목표 성과관리(MBO) 성과에
투자 심사 계량적 심사분석, 집행 책임
중기 연간 사업별 성과 성과
전략계획 성과계획 예산 보고 공개
고객참여
시민헌장 책임경영 학습행정
성과계약
표 2-31
공공부문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공익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체제가 작동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있다. 성과 지향 예산개혁읠 특징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첫째, 종전과 달리 예산 형식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 단위를 형성하는 개별 부서별로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강조한다. 둘째, 예산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있다. 셋째, 예산운영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부처간 업무 관계에서도 적용시킨다. 산출 혹은 성과 지향 예산개혁의 핵심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구체적 산출물을 강조하며 집행에서는 재량을 확대하지만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체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넷째, 최근의 성과주의 예산 개혁에서는 지금까지 예산개혁에서 추구했던 기본 가치와 장점들을 모두 재해석하여 장점은 채택하고 단점은 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개혁이란 독립적인 정책대상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에서 부서별로 성과관리와 고객 지향적인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정부개혁의 핵심하위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고 문헌
신재무행정론 박영희 김종희 다산출판사 2006
재무행정론 나중식 형설출판사 2006
새 행정학 이종수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2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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