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내용과 논란 및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검토(한국사회문제 A형)

소개글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내용과 논란 및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검토(한국사회문제 A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서설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관한 고찰)

-본론-
Ⅱ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내용과 입법례 비교 고찰
1.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개념 및 실시 배경
2.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경과
　(1) 제대군인가산점제의 시행
　(2)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률화와 여성단체의 이의 제기
　(4)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과 여당의 새로운 제안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대응
3.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취지
Ⅲ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관한 기존 논란의 찬반양론 고찰
1.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위헌설
　(1) 차별의 대상
　(2) 적용심사척도
　(3) 위헌여부 검토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합헌설
　(1) 징집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병역법의 평등권침해문제의 검토
　(2) 가산점제도 합헌성에 대한 논의
　(3) 가산점제도의 차별의 대상
　(4) 정당한 차별사유 존재여부
　　1) 헌법 39조2항과 관련하여
　　2) 비례 심사 기준의 적용
Ⅳ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결정의 영향
1. 헌재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2. 성대결 구도의 논쟁 속에 가려진 이중적 피해자
Ⅴ 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대안 논의
1.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보완 대책
2. 외국의 군필자 지원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3. 군필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의 기본방향
　(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기본적인 권익보장
　　2) 취업지원제도
　　3)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4. 물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결론-
Ⅵ 결 론

본문내용

보장해야할 의무 또한 지고 있는 것이며 이 둘은 국가가 동시에 보장해야하는 의무이지 하나의 의무를 희생하는 형식으로 나머지 의무를 이행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의 반응들은 이러한 논리, 즉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미필자에 대한 박탈로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논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언론, 사이버 공간 상의 논의는 점차 군필자의 '보상'을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으로 도외시하는 군미필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되었으며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 그 존재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장애인의 차별문제에 대한 완벽한 침묵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군가산점제는 성대결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과연 '누가' 가해자이며 '누가' 피해자인지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자존심을 건 논쟁으로 이어지는 양상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쟁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군가산점제에서 제기된 문제는 비단 여성과 남성의 평등, 혹은 여성과 남성 중 누가 피해자이며 누가 보상을 받아야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병역의무 강제로 인한 '피해자 남성'과 역사적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피해자 여성'과 '피해자 장애인'의 문제이다. 이러한 피해의 보상 혹은 시정을 위한 책임의 소재는 국가와 사회에 있는 것이지 군미필자 개인 혹은 남성/비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군가산점제도는 이러한 국가의 개인에게의 책임전가가 극단적인 경우에 그 개인들에 대한 기본권의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이후 국가에 의한 군필자들에 대한 실효적 보상책이 마련되리라는 희망이 있었으나 그 대안으로 나온 '봉사경력가산점제'는 다시 한번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국가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즉, 군가산점제에서 제외되는 여성과 장애인이 '봉사'를 통해서 군가산점제에 비례하는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의도인 봉사경력가산점제도는 군필자에 대한 실효적 보상이 아니라 또다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평등해지기 위한 봉사'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경력제가 장애인에게는 전혀 실효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그동안의 군가산점제 논의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은 거의 침묵되다 싶이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하겠다.)
요컨대, 국가가 국민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는 보상의무가 헌법적 차원의 것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 때의 보상은 군미필자들 개인에 대한 책임전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 아니 되며 이는 헌법적 요구 사항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입법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은 단순히 입법자의 재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적 요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며 이는 충분한 사회적 고민을 거쳐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 ≪ 참 고 문 헌 ≫
1.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년
2.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판례와 위헌심사기준』 / 김현철 / 헌법논총
3.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의 도입과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결정』 / 박경신 / 헌법판례연구,
4.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건재』 / 박경신 / 제13회 발표회 발표문.
5.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 연구』 / 한국보훈정책연구서(7) / 보훈연수원
6. 『군필자가산점제의 위헌결저에 대한 평가』 / 김문현 / 시민과 변호사 2000년 3월호
7. 『군경력가산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하태권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8.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 경실련외 / (군가산점 논쟁, 어떻게 풀 것인가? - 여성·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 / 정강자 / 2000년
9.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 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5-33쪽) / 정진성 / 2001년
10. 『불평등의 재검토』 / 이상호·이덕재 옮김 / 한울 아카데미 / A. 센 / 1999년
11.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 (여성과 사회, 제11호, 115-132) / 박홍주 / 2000년
12. 『세계화와 진보, 제3의 길을 넘어서』 /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제31회 계명여성학세미나 발표문 / 이정옥 / 2002년
목 차
Ⅰ 서설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관한 고찰)
Ⅱ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내용과 입법례 비교 고찰
1.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개념 및 실시 배경
2.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경과
(1) 제대군인가산점제의 시행
(2)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률화와 여성단체의 이의 제기
(4)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과 여당의 새로운 제안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대응
3.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취지
Ⅲ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관한 기존 논란의 찬반양론 고찰
1.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위헌설
(1) 차별의 대상
(2) 적용심사척도
(3) 위헌여부 검토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합헌설
(1) 징집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병역법의 평등권침해문제의 검토
(2) 가산점제도 합헌성에 대한 논의
(3) 가산점제도의 차별의 대상
(4) 정당한 차별사유 존재여부
1) 헌법 39조2항과 관련하여
2) 비례 심사 기준의 적용
Ⅳ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결정의 영향
1. 헌재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2. 성대결 구도의 논쟁 속에 가려진 이중적 피해자
Ⅴ 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대안 논의
1.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보완 대책
2. 외국의 군필자 지원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3. 군필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의 기본방향
(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기본적인 권익보장
2) 취업지원제도
3)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4. 물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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