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여성 노동자 협의회 연구결과
2. 여성의 고용상의 지위
3. 노동법과 여성의 지위
4. 여성의 근로차별에 대한 실제와 동향
5. 여성인권의 국제적 동향
6. 여성고용할당제
7. 여성 고용문제에 있어서 경제가 미치는 영향
8. 고용관련 여성 실업률과 문제점
9. 현재 우리나라 고용관련법
1) 남녀고용평등법
2) 고용보험법
3) 근로기준법

Ⅲ. 결론

본문내용

의 여성고용 인센티브제(가산점제)를 시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물자 조달 시 우선권 부여 등의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나 여성고용의 획기적인 확대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고실업 해소와 여성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을 유지하고 여성채용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에서의 직접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교육훈련 지원 확대 및 여성전용취업센터 조속 개선
- 신규 여성취업자와 실직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상담, 직업지도,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한 창업, 부업 등 효과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로 실질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여성전용취업센터를 조속히 개설해야한다.
3)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
- '96년 말과 '97년 초에 걸쳐 많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노동관계법에 의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단시간근로, 가내근로 등 여성 진출이 용이한 제도도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잠재인력 활용 및 고용증대를 위해 시간제근로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여성적합직종 개발 및 지원
- 여성들의 능력에 적합한 새로운 직종은 물론 취업가능성이 높은 여성 우위직종과 유망직종을 개발하고 보급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개발된 직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5) 적극적인 인력양성 정책 시행
- 여성들의 진학은 주로 인문계와 상업계고등학교이며 대학에서도 인문, 사회계로의 진학이 일반적이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대부분 일반사무직이나 서비스 판매직이고 전문직과 기술, 기능직으로의 진출은 미미한 정도이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활용과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인문계의 여성 공업계고등학교로의 전환 및 증설과 대학에서도 여자대학에 공과대학을 설치하는 승 여성기능 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6) 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
-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소가족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여성이 직장생활을 할 경우 발생하는 자녀의 탁아비용이 경제활동 참가를 방해하는 주요한 인으로 대두되어 산업단지 보육시설 건립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등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가장의 실직이 급증함에 따라 주부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보육비용이 지원 등 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시급하다.
7) 의식변화와 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
- '87년 12윌 4일 제정(법률 제3989호)되어 '88 4월 1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89년 4윌 1일(법률 제4126호) 제1차 개정, '95년 8윌 4일(법률 제4976호) 제2차 개정 등 두 번의 개정을 거쳐 여성의 취업확대와 근로조건 제고를 위한 대폭적인 내용 보완이 이루어졌나 아직도 여성채용기피, 승진 차별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인 제도의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주와 근로자의 의식 변화와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에 중점을 둠으로써 채용에서부터 기업 스스로 당연히 성차별은 안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정책을 통해 여성에게 동일한 취업기회와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8) 여성민간단체의 활동 강화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들어가면 갈수록 소위 NGO(비정부민간조직)의 사회 경제적 역할이 더욱 커진다고 본다. 즉 정부가, 모든 문제를 결코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각종 질 높은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정보 제공, 고충처리, 차별시정 등) 제공의 노력이 기대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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