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연구 목적
Ⅱ. 본론
1. 인터넷 신문고의 설립 배경 및 과정
1) 인터넷 신문고의 의미
2) 설립 배경 및 과정
2. 인터넷 신문고의 역할
1) 고충민원
2) 국민 제안
3) 민원 및 제안의 사후 관리
4) 여론 반영
3. 인터넷 신문고의 활용 현황 및 효과
1) 긍정적 사례 및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
2) 부정적 사례 및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
Ⅲ. 결론
-앞으로의 전망 및 개선점
- 연구 목적
Ⅱ. 본론
1. 인터넷 신문고의 설립 배경 및 과정
1) 인터넷 신문고의 의미
2) 설립 배경 및 과정
2. 인터넷 신문고의 역할
1) 고충민원
2) 국민 제안
3) 민원 및 제안의 사후 관리
4) 여론 반영
3. 인터넷 신문고의 활용 현황 및 효과
1) 긍정적 사례 및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
2) 부정적 사례 및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
Ⅲ. 결론
-앞으로의 전망 및 개선점
본문내용
문고의 부처나 공무원의 확충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인터넷 신문고의 전반적인 설립목적, 과정과 그 역할, 그리고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터넷 신문고는 인터넷의 기술적 특징을 기초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직접민주주의 정치적 현상의 한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권 이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넷의 신속성과 상호작용적 기능을 적용하여 탄생, 이후 ‘참여마당신문고’로 발전하였다. 국민들이 직접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마련, 민원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개선 과제들을 찾아내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을 예방, 그리고 민원을 제기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설립된 이래 이를 통한 국민들의 많은 민원과 정책건의가 접수되었고, 성공적 해결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신문고는 현재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 접수되는 많은 양의 민원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인력과 부처 등의 부족, 또 이를 접수하는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의 미흡함 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 또한 많은 실정이다.
국민 2명 중 1명꼴로 인터넷 보급률이 보편화된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부처 개편과 인원확충 및 제도 보완을 하여 인터넷 신문고의 물리적인 민원처리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인 민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은 미룰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개선점일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나 행정기관들조차 다룰 수 없는 많은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터넷 신문고와 같은 단편적 제도 범위 밖의 전반적인 민생 안정,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참여마당 신문고 사이트. http://www.epeople.go.kr/
* 행정자치부,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개요 참여마당신문고 교육자료, 2005.
* 뷰스앤 뉴스.2006.12.21 '참여마당신문고' 적극 활용하세요- 올해 민원처리 시간
- 효율성 획기적 단축 성과
* 뉴스메이커 [인터넷 신문고]나는 고발한다 고로 존재한다
* 한국의 e폴리틱스. 향연. (조석장. 2004)
* 대전뉴스타운 시민칼럼 2004.07.04
Ⅲ. 결론
지금까지 인터넷 신문고의 전반적인 설립목적, 과정과 그 역할, 그리고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터넷 신문고는 인터넷의 기술적 특징을 기초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직접민주주의 정치적 현상의 한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권 이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넷의 신속성과 상호작용적 기능을 적용하여 탄생, 이후 ‘참여마당신문고’로 발전하였다. 국민들이 직접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마련, 민원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개선 과제들을 찾아내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을 예방, 그리고 민원을 제기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설립된 이래 이를 통한 국민들의 많은 민원과 정책건의가 접수되었고, 성공적 해결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신문고는 현재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 접수되는 많은 양의 민원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인력과 부처 등의 부족, 또 이를 접수하는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의 미흡함 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 또한 많은 실정이다.
국민 2명 중 1명꼴로 인터넷 보급률이 보편화된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부처 개편과 인원확충 및 제도 보완을 하여 인터넷 신문고의 물리적인 민원처리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인 민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은 미룰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개선점일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나 행정기관들조차 다룰 수 없는 많은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터넷 신문고와 같은 단편적 제도 범위 밖의 전반적인 민생 안정,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참여마당 신문고 사이트. http://www.epeople.go.kr/
* 행정자치부,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개요 참여마당신문고 교육자료, 2005.
* 뷰스앤 뉴스.2006.12.21 '참여마당신문고' 적극 활용하세요- 올해 민원처리 시간
- 효율성 획기적 단축 성과
* 뉴스메이커 [인터넷 신문고]나는 고발한다 고로 존재한다
* 한국의 e폴리틱스. 향연. (조석장. 2004)
* 대전뉴스타운 시민칼럼 200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