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필요성과 절차 방법 전략 및 민영화의 과제와 정책방향

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1. 민영화의 필요성 ....2
2. 민영화의 절차 ....5
3. 민영화의 방법과 전략....6
4. 광의의 민영화 ....
1) 규제완화 7
2) 계약제도 7
3) 민간위탁 8
4) 협의의 시장화 12
5. 협의의 민영화 ....
1) 형태에 의한 분류 18
2) 과도기적 민영화의 종류 20
3) 인수자의 특성에 의한 분류 21　
4) 전략에 의한 분류 23
5) 주식매각에 따른 분류 24
6。민영화의 과제와 정책방향 ....27

Ⅲ. 결론 ....29

§ 참고문헌 ....29

본문내용

공기업일 경우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에 있어서 분배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민영화하되 완전민영화보다는 부분민영화를 택하고 특정인에게 인수시키기보다는 주식분산의 형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민영화 후의 정치적 환경
민영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는 민영화 성공의 지름길이다. 민영화된 기업들이 과거이 손실과 부채에 묶이게 되거나 가격통제, 과다인력, 수입통제 등의 규제에 묶이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결국 민영화는 실패하고 민영화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게 된다. 따라서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정치적 보호가 필요하며, 새로운 경영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경영다각화를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2) 민영화의 정책방향
(1) 민영화는 경제효율성을 제고시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수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게는 퇴출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민 모두에게 장기적 공동이익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민영화에 대한 정책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민영화 추진은 정치적 쟁점으로서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 현재 한국에서 민영화가 지연되는 이유는 민영화의 경제적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극복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개혁리더십이 요청된다.
(3)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영화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경제가 너무 악화될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하여 민영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 시스템개혁이 지연되고 구조적 불황이 지속된다면 곧 민영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상황에 밀려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미리 민영화를 단행하여 비용을 줄이고 효율화를 앞당기는 것이 지혜로운 국가전략이다. 따라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4) 민영화의 추진주체는 정부 보다는 독립적인 제3의 민관 합동조직이 될 필요가 있다. → 정부가 스스로 자기 살을 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와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제3의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최고 정책결정자가 관료의 이해관계를 차단한 채 이 집행기구에 권한과 힘을 실어줄 때 민영화가 쉬워진다. 민영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지만, 추진주체는 권한과 의지를 위임받은 제3의 독립적인 집행기구가 되어야 한다.
(5) 민영화의 폐해에 얽메이기 보다는 민영화의 장점을 극대화할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 민영화의 최대목표는 경제효율화이다. 그리고 가장 원칙적인 매각방식은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 혹은 경매방식이다. 하지만 우선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민영화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폐해를 최소화할 효과적인 방식은 찾으면 나온다.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은 없으므로, 차선의 방식을 선택해 계속 보완해 가는 단계적 절충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 공기업이 그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등 정부의 물질적 지원과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고 해외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쟁을 배제한 정부의 진입규제 정책의 결과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은 이러한 특혜적 요인에 힘입어 재무적으로는 별 어려움을 몰랐으나, 공기업의 인사ㆍ경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력의 간섭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공기업의 비효율의 문제는, 결국 여태까지 온실 속에서 보호되었던 공기업을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공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쟁력이 악화된 한국의 공기업을 어떻게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거론된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논리는 점증하는 정부지출을 해결하고 방만한 공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또 민영화 이론은 정부의 공급서비스의 직접적 공급자로서의 법적ㆍ현실적 역할의 불필요성을 근거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ㆍ낭비적이며, 수혜의 필요가 없는 집단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민영화가 매우 적절한 대안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부지출의 감소와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민영화를 실시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민영화 실시여부보다는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구체적 방법론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단행본, 가나다순)
김중규, 『4차원행정학』, 성지각, 2003년.
박영희외, 『한국의 예산과 정책』, 다산출판사, 2002년.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7년.
이상철, 『공기업 강의』, 대영문화사, 1998년.
참고문헌(논문, 가나다순)
KID부설 국민 경제 교육연구소 소장 송대희 ,『우리나라기업 민영화 정책』, 1997년.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1997년.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년.
참고문헌(정기간행물, 가나다순)
국민일보 2006년 11월 9일자,“ 책임운영기관 재정 열악”
서울신문 2005년 8월 24일자, “책임운영기관 ‘廳’으로 확대”
연합뉴스 2006년 6월 23일자 “인천시내 학교.직장 ‘급식파동’ ”
중앙일보 2006년 4월 25일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쿠폰 준다 ”
중앙일보 2007년 3월 7일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올해 30만 명에 지급”
중앙일보 2007년 4월 28일자, “노 정부 4년 … 공기업만 살쪘다”
파이낸셜 2006년 4월 25일자, “저소득층에 주택 바우처제도 도입 ”
한겨레 2006년 4월 24일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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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시장화,   민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