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수립론

목차

서론

본론
■ 제 1 장 - 정치 사상
■ 제 2 장 - 경제 사상
■ 제 3 장 - 전통 인식

결 론

본문내용

상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대외통상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원과 육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국내의 상업활동 보다도 대외통상 부문에 대한 중상정책의 시행을 특히 강조하였다. 김봉렬 <유길준 개화사상의 연구>, (경남대 출판부)p 227
3) 상업 구조 개혁론
유길준은 회사경영에 있어서의 자본합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외국에 의해 침해될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가본합작의 방법으로 근대적 회사설립 방식에 의한 주식회사의 투자형태를 제기하였다. 그는 유럽에서 발달한 공동기업을 이상적 형태로 보고 서양인의 회사설립을 예로 들어 주식매매를 통한 자본집적을 꾀하고자 하였다. 김봉렬 <유길준 개화사상의 연구>, (경남대 출판부)p 2449
다음으로 화폐유통 및 발행에 의한 경제구조의 개혁을 강조하였다. 상업경제의 진작을 위해서는 상업구조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시 이를 위해서는 상품 유통의 매개체인 화폐유통 구조의 체계화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는 서양의 근대적 화폐이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폐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화폐발행에 있어서 균일한 가치와 정교한 주조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것을 요체로 하는 화폐제도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봉렬 <유길준 개화사상의 연구>, (경남대 출판부)p 257
■ 제 3 장 - 전통 인식
1) 민권논리에 나타난 전통인식
유길준은 인간의 기본권신장과 민중계몽 논리를 통하여 민권신장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천부인권과 법부인권의 두개의 인권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기본권 신장을 꾀하고자 함과 동시에 민중의 지식보급에 의한 민중계몽을 통하여 민권신장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유길준의 민권신장론은 인간의 기본권신장을 위한 천부인권과 이것의 존립을 위한 불가결한 존재로서의 법부인권에 관한 논리전개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천부인권과 법부인권의 논리는 서구 계몽주의 시기의 자연법사상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천부의 자유 또는 천부의 인권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서구 자연법사상에서는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 누구나 당연히 소유하는 권리인 자연권으로서의 인간의 절대적 권리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대 사회계약설의 논리도 자연법사상을 기초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권신장이라는 공통의 기조 속에서 잉태된 것이다. 다만 사회적 계약에 의해 인간기본권인 절대적 무제한적 법초월적 천부의 권리를 일정 정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권리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봉렬 <유길준 개화사상의 연구>, (경남대 출판부)p 268
2) 국권논리에 나타난 전통인식
유길준은 근대자주국가 수립을 위한 최우선의 방안으로 국가자주권확립 논리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이를 대외적 입장의 주권과 대내적 입장의 주권으로 나누어서 전개하였다. 대외적인 면은 근대적 외교관계에 의한 국가자주권논리를, 대내적인 면은 군주주권의 확립에 의한 국가주권확립 논리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대외적 입장에서의 근대적 외교관계에 의한 국권확립 방안으로 천부국권과 법부국권논리를 출발로 하여 자주국권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앞서 인간의 기본권으로의 천부인권과 사회계약적 법부인권을 표방함에 의해 민권신장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같은 논리를 국가의 대외적 자주권확립을 위한 논리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타국가로부터의 절대불가침적 권리로서의 천부국권과 근대적 공법에 의해 보장받는 법부국권을 통해서 근대적 대외관계에 의한 국가주권론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김봉렬 <유길준 개화사상의 연구>, (경남대 출판부)p 282~283
군주권확립을 위한 논리전개과정 속에 표출된 전통사상적 측면은 대내적 국권확립을 위한 전통인식적 태도는 물론 나아가 개화사상에서의 전통인식적 측면의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는 입헌군주제를 국가의 정령과 법률을 인민의 공론에 의하여 시행하는 정체라 하여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부강 및 자주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정체로 보았다 김봉렬 <유길준 개화사상의 연구>, (경남대 출판부)p 289
결 론
국가적 위기 상황하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많은 개화지식인들이 근대화 근대자주국가를 달성하려 하였다. 이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근대적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정치적인 면에서 민권과 국권의 확립을 추구하였다. 첫째로 봉건적 신분제 탈피를 위한 민권신장 논리를 펼쳤다. 이는 서구의 계몽주의 시기의 자연법사상에 입각하여 천부한 권리로서의 인민의 기본권 신장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절대적 불가침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천부한 인권과 동시에 사회계약적 입장의 법부인권 또한 강조하였다. 민권신장을 위해 두 번째로 민중계몽을 통한 정치적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국권확립을 위해서는 대외적인 면에서 근대적 외교관계를 중시한 자주권논리를 전개하였으며 공법제일주의에 의한 대외적 자주국론을 제시하였다. 대내적 자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군주권의 확립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경제적인 면에서 근대화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농업 상업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였다. 농업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생산력 발전에 의한 부의 확대와 동시에 국가재정 확보 및 농촌경제 안정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관에 의한 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상업진흥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서구의 자유방임주의 이론에 입각한 자유경제정책을 표방하였다. 또한 근대적 방법의 자본합작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을 강조하였다. 김봉렬 <유길준 개화사상의 연구>, (경남대 출판부)p 391~398 결론 부분
우리나라의 근대국가로의 이행은 서구 열강의 침입과 같은 대외적인 요소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처음 개항을 하게 된 것이 일본에 의해서였으며 그 때문에 서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내적인 발전의 영향이 근대국가의 수립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우리는 서구의 침략이 있기 전에 스스로 발전할 가능성을 품고 있었으며, 노력이 뒤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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