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시장 유료화에 대한 논쟁 과제

목차

[서론]
- 쟁점
음반기획사나 저작권 단체 입장
온라인음악 업체 입장
- 배경

[본론]


[결론]
- 정리

본문내용

10년, 20년 전에는 물을 돈주고 사먹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 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돈을 지불하고 물을 사먹는다. 시장은 결국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또는 생산자간에 접점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유료화 시장이 합리적이고 보편성 있게 가야만이 큰 산업이 형성이 되고 또 유지 발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체제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것인데 다른 사이트가 유료화를 하고 벅스가 대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벅스에 다 이용자가 회원들이 몰렸느냐 그렇지 않다. 분명히 P2P와 스트리밍의 상관관계가 있다. 소비자들은 스트리밍이 유료화 함으로서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만 가는 게 아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다. 즉 말해서 유료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대체 산업 쪽에 유료화 진행들이 점진적으로 되어 가면서 단계별로 가야지 대체산업에 있어서 문제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유료화를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 시에서 가장 시장을 만들었고 리딩해 온 산업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Q. 좀더 직접적으로 얼마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유료화를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그리고 그것이 한꺼번에 얼마를 받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얼마씩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반대측]
1차 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다운로드 시장의 대체산업이니까 그 부분에 유료화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편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굳이 음악 스트리밍 유료화 시장이 필요하다 라면 적어도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그리고 지불하더라도 충분한 세비를 통해서, 또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서비스 수준을 갖추고 나서 해야되지 않는가
[찬성측]
1350만이 음악을 듣는 권리를, 권리에 따른 즐겨온 사회적 비용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러면 현재에 벅스뮤직 사용자가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전체 인구, 그리고 지금 현재에 현 한계 인구말고 앞으로 차세대에를 인구들이 음악을 계속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음악 컨테츠라는 생산구조가 선순환구조가 확립이 돼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1350만의 음악을 즐기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음악산업에 미래가 없다. 4천 백억화 된 수준이 2천 억이 됐다는 게 아니다. 음악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다. 그건 어느 것으로도 보상이 안 된다.
벅스뮤직에 대한 논란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논란이라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벅스뮤직엔 기존에 있던 법체계가 제약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불법적인 것이다. 요즘 MP3나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음악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벅스뮤직이 그에 따르는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반대측]
실질적으로 네티즌이나 소비자는 음악을 들을 때 누가 저작권자인지 누가 실연권자인지 누가 저작권자인지를 알면서 음악을 듣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일단은 지금 대형 음반기획사나 연제협 같은 곳에서 현재 가요계의 불황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음악사이트, 단순히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원인을 돌리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공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흔히들 사람들이 말한다. 가수들의 자질이나 음반의 질,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일단 기본적인 소비자라면 한 두 곡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비싼 돈으로 앨범 한 장을 구입하는 건 대단한 정말 정성이다. 근데 그런 정성 자체가 부실화된다면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은 불법음반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오히려 나무만 보고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
Q.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같은 곳을 조금 힘을 좀더 실어주는 법개정을 통해서 조정
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가?
[찬성측]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그런 얘기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능 자체를 조정기능 자체를 양쪽이 어느 한 쪽이 안 하면 조정불성립, 성립이 되면 법률 판결을 받은 효과가 있다. 기능을 좀더 강화하자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네티즌이나 이런 소비자들이 절대다수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사회 어떤 지배세력화가 돼서 이 네티즌들을 볼모로 해서 사실은 네티즌들을 볼모로 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 이용자들도 충분히 저작권의 범주에서 이용을 할 필요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와 권리자, 음반제작자인 권리자는 계속 후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 후퇴를 하지 않는 가운데 9달, 10달, 1년, 2년이 또 노정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결론]
[찬성측]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꺾지 말아야할것이다. 그리고 음악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사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공익을 위한 것인지 구별을 하셔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를 해야할것이다. “각각의 음악을 만든 사람이 엄연히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처음부터 공짜였으니까 그걸 당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하다. 만약에 앞으로도 음악이 이런 식으로 자꾸 무료로 제공이 된다면 언젠가 음반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반대측]
보통 인터넷으로 듣고 좋으면 바로 음반을 사게 된다. 그러므로 인터넷 음악 유료화는 반대한다. 만일 유료화 된다면 음반을 사고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야할것이다.
- 정리
사용자들 있고 사용자들은 싸움을 그만하고 싶어한다. 편안하게 음악을 듣고 할 수 있게끔 판매되는 다운로드 시장도 있어야될 거고 현존하는 스트리밍 시장도 복원을 해야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저작권이나 그런 사용료를 제대로 받으시길 바라고 지불할 수 있을 만큼 회사가 운영되길 바란다. 정말로 중요한 네티즌들을 위해서 이미 존재하던 것들을 없애지 않고 존재시키는 가운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양쪽이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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