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별 격차분석과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의 지역별 격차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한국의 지역격차 현황----------------2
①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2
②각 지역별 격차------------------------------6
㉮경제적 수준--------------------------------6
㉯생활시설 수준------------------------------10

Ⅱ.지역 격차 분석---------------------18
①정태적 분석--------------------------------18
②동태적 분석--------------------------------18

Ⅲ.지역격차 요인 및 해결방향----------29

☆참고문헌--------------------------------------20

본문내용

는 것이다. 기본적인 가정으로서 산업구조, 노동력의 질 그리고 노동참여율이 우리나라에 있어 지역별 1인당 소득을 결정하는 세 가지 주요 인자로 간주한다.
산업구조에 대한 것으로 농업부문의 경우 2차 산업인 공업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부문에는 상당수의 미취업 혹은 위장실업이 존재하므로 농업부문에 있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경제의 여타부문보다 낮다. 따라서 비농업 취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1인당 소득이 여타 지역보다 높게 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실질임금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노동의 질 또한 주요변수이다. 교육정도가 높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의 비율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1인당 소득을 보일 것이다. 더 많은 고소득의 근로자를 가질수록 다른 조건이 동일한 한 1인당 지역소득은 높아질 것이다.
앞서의 두 가지 변수는 지역간 산업구조와 인력자원의 분포에 있어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생산성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변수는 노동 참여율이다. 모든 지역에 있어 근로자 한 사람당 생산성은 같다고 하더라도 노동 참여율의 차이는 1인당 소득의 격차를 유발하게 된다.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노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1인당 지역소득은 높아지게 된다.
②동태적 분석
동태적 분석을 위한 모형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1인당 지역소득이 변화되는 힘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중점을 둔다. 하지만 동태적 문제에 관한 필요한 경험적 자료습득의 곤란성 및 동태적 실체의 정확한 파악의 곤란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정태적 모형보다는 정교하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동태적 모형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동태적 모형은 1인당 소득의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동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구이동이며 다른 하나는 입지적 변수이다. 전자가 지역소득의 수렴에 작용하는 힘이라면 후자는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가정 할 수 있다. 먼저 인구이동은 그 효과가 당해지역 및 인구이동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 그 효과는 인구인동의 선별성, 당해지역의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조건 및 자본 대 노동비율의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별성의 문제가 관계되지 않는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할 때 지역의 노동력 공급과 자본 대 노동비율만이 인구이동의 순 효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입지적 변화는 타 지역과의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당해 지역의 산업입지의 변화에 따른 지역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여타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유리한 입지적 변화를 많이 갖는 지역일수록 주민 전체 소득의 성장률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성장의 원인은 대부분의 여타지역에 비해 경쟁적 입지의 유리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힘들이 지역시스템 내에 있어서의 입지요인들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Ⅲ.지역격차 요인 및 해결방향
①지역격차 요인
지역간 소득격차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수렴하는가. 아니면 더욱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서로 상반된 이론이 있다. 하나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으로서 지역간 상품과 생산요소의 완전히 자유로운 이동에 의하여 지역간 생산요소가격의 완전한 균형화가 자동적으로 달성 된다고 한다. 이럴 때 노동참여율의 차이가 없는 한 1인당 지역소득이 결국 수렴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뮈르달에 의한 순환 누적적 인과법칙에 따르면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역격차가 수렴하기 보다는 오히려 커져서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힘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 시키기 보다 도리어 악화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생산요소나 상품의 지역간 이동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낙후 지역의 산업화를 저해하거나 생산패턴을 왜곡시키는 등 오히려 낙후지역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유한 지역과 낙후지역의 관계는 이른바 확산효과와 역류효과로 구성되는바 부유한 지역이 낙후지역에 미치는 좋은 영향으로서의 확산효과란 낙후지역의 상품에 대한 부유한 지역의 수요 증대, 부유한 지역으로부터의 쇄신의 확산 또는 부유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낙후지역의 생산성 향상 등을 말한다. 젊고 학력이 높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부유지역으로의 이동 이른바 선별적 인구이동이나 직접의 경제로 인한 부유한 지역의 규모에 따른 수익의 증가를 누리는 생산활동의 집중에 따라 증대되는 투자기회에 끌리어 낙후지역으로부터의 자본들이 오히려 부유한 지역으로 역류하는 것 등은 역류효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해결방향
우리나라의 지역간 소득격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별 특화 산업의 지식 기반화 정도에 따라 수렴 성장률이 차별화도는 클럽 수렴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격차가 축소되기보다는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지역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혁신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지역별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혁신과 지역 특화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는 지식역량이 잘 갖추어진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크며 기존의 고소득지역일수록 이러한 지식역량이 보다 풍부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식격차의 고착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간 소득격차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역량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식기반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혁신역량은 지역경쟁력과 주민소득증대에 있어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수도권과 대전 등을 중심으로 연구 인력과 연구기관이 집중 분포하고 있어 혁신역량의 지역간 격차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산업의 생산성차이 또는 지역간 소득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산업 또는 혁신역량의 지역간 연계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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