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찬반론

본문내용

람의 산전, 산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에 대해 4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보육수당도 연 120만원 비과세 됩니다. 여기에 현행 제도에 따라 자녀 1인당 기본공제를 백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에 따라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15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어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 아이를 한명 더 낳는 다면 총 소득공제 규모는 천백십만원에 달합니다. 이 경우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최저9%에서 최고 35%까지의 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최소 89만원에서 최대 398만원까지 줄어듭니다.
반대: 거기다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책도 많습니다.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원금은 물론 출산용품도 지급하고 산모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도 있는데 부산 등 32개 지자체 에서는 둘째아이서부터 10만원에서 보육료의 50%를 보조합니다. 그리고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의 보험진료비 약 40만원과 본인부담금 약 8만원 가량을 전액 모두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찬성: 아무리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이후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아이를 낳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교육시키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 지금 있는 5명의 아이라도 잘 보살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6. 맺음말
<사례1>에서는 태아 생명의 시작점, 그리고 임신부의 자율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중점으로 토론해 보았고 <사레2>에서는 경제적인 면을 중점으로 토론해 보았습니다.
임신중절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그 본질상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문제로서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임신중절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임신중절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낙태법 개정, 미혼모 보호, 입양, 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미혼여성의 임신중절은 청소년의 성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나타나는 성개방과 향락풍조 및 물질주의는 성 윤리의 문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미혼여성의 낙태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는 물론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성교육과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미혼여성 낙태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점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아의 성감별 후 낙태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대책은 1차적으로 남아선호풍조의 배격에 있겠으나, 한편 태아의 성감별과 낙태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의료윤리의 확립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모자보건법상의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낙태시술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5% 이하라는 사실은 의료윤리상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낙태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의식개혁도 필요하고 이와 함께 정부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유포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회보장적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그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외면될 경우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임신중절에 대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임신중절의 실태,   임신중절의 개념,   임신중절의 자유주의 입장 (찬성),   임신중절의 보수주의 입장 (반대),   5. 임신중절의 사례적용 ,   임신중절 찬반론,   임신중절 찬성,   임신중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