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 실천과 응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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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1주제: 성매매특별법과 다층적 내레이션
1. 들어가며
2. 성매매 특별법
⑴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⑵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문제제기
3. 법문학적 방법으로 성매매특별법 바라보기
⑴ 다성적 내레이션의 이해
⑵ 하위주체에게 말하기
⑶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한 내레이션
4. 결론

Ⅲ. 제2주제: 법문학을 통해 본 인간복제의 고정관념
1. 서설: 문제상황과 고찰방법
⑴ 문제상황: 인간복제에 대한 공포
⑵ 논의의 전개 방향
2. 과학혁명 이전의 인간복제
3. 과학 혁명 이후의 인간 복제
4. 오늘날의 인간 복제
5. 결론

Ⅳ. 제3주제: 하이퍼텍스트 문학비평과 법학
1. 프롤로그: 왜 하이퍼텍스트 이론인가
2. 하이퍼텍스트 문학비평과 법학방법으로의 활용가능성
3. 법해석에의 적용: 법해석학에서의 독자의 지위
⑴ 전통적인 독자 지위와 하이퍼텍스트에서의 변동
⑵ 법해석에서의 적용: 법해석학에서의 독자의 지위
4. 법체계에의 적용: 법체계의 수평화와 다원화
⑴ 리좀와 법체계의
⑵ 수평적 구조: 헌법재판의 재구성
(3) 탈위계적 구조: 지역화된 정의

본문내용

놀로지의 수렴, 문화과학사, 2001년.
특히 링크와 노드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모두가 대등한 지위를 갖고 독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관심에 따라 움직이며 텍스트의 의미는 그 때마다 변하는 유동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또한 랜도우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사용한 리좀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하이퍼텍스트를 설명한다. 리좀(rhizom)이란 나무와는 달리 뿌리와 줄기를 구분할 수 없는 반계보적인 식물이다. 리좀의 특징으로는 ①접속(connection)과 이질성(heterogeneity), ②다양체(multiplicity), ③탈기표적 단절(asignified rupture), ④지도만들기(cartography)와 전사술(decalcomany)를 든다(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공저,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새물결, 2001년). 이러한 특징들은 하이퍼텍스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떻게 하이퍼텍스트가 리좀적 텍스트인지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법체계에 대한 적용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⑵ 법해석에서의 적용: 법해석학에서의 독자의 지위
기존의 법해석에서는 그 목표가 처음에 법을 만든 자의 의미를 밝혀야 한다는 견해(주관설, subjektive Methode)와 현존하는 법규범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견해(객관설, objektive Methode)가 있었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 이론에 따를 경우 양자는 모두 문제점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양자의 경우에 모두 독자는 ‘입법자의 의사’나 ‘현존하는 의미’에 예속되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이퍼텍스트에서 독자는 자유롭게 자신이 어떠한 노드를 읽을 것인지를 탐색하고 이용자가 노드의 내용을 수정이나 변형할 수 있다. 더욱이 링크를 통하여 다른 노드로의 이전도 용이하다. 이러한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독자는 스스로 그 내용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독자의 역할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에서도 그 법문언의 ‘고정된 의미’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그 법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는 -사건과 개별 법률 자체가 모두 하나의 노드라고 이해하면- 전적으로 독자에게 결정권이 있으며,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도 저자보다는 독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독자를 둘러싼 현실맥락의 변화이다. 예컨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의 ‘가족생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적으로 헌법이 적용영역으로 삼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현실에 따라, 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에서 ‘가족’이라는 말의 사용범위에 의해 좌우된다. 근대적 정상가족의 관념을 이상모델로 삼는 해석자의 경우에 이 조항은 정상가족에의 보호의무를 담고 있는 조항으로 해석할 것이지만, 1인가족이나 동성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도 가족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의 해석을 불합리한 차별로 인지할 것이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차원으로는 소위 ‘말놀이’ 개념의 도입이다. 이는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철학적 탐구(Philosophische Untersuchungen)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언어기호의 존재론적 실체와의 필연적 지시관련성을 부정하면서도 일정한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명론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이 개념은 이상돈 교수에 의하여 법률해석에 최초로 수용되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돈, 법률해석-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저스티스 제27권 제2호(1994. 12), 한국법학원.
더욱이 하이퍼텍스트적 설계로 되어있는 각종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독자는 일반규정의 경우에 그 나름대로의 축적된 규칙성이나 특정 판단법칙, 선례, 혹은 이에 대한 반박견해까지도 링크를 통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시사적(示唆的)이다. 현재 법률관련 검색시스템으로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법원행정처에서 제작한 법고을 CD, 로앤비(http://www.lawnb.co.kr/main/P_index.asp) 등이 있다.
물론 하이퍼텍스트의 해석학적 수용에 대하여 장밋빛 낙관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랜도우는 그의 저서(각주 13)에서 방향상실(disorientation)의 문제를 제기한다. 하이퍼텍스트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어떤 경로로 여기에 도달했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방향을 상실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특히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한 학습에서 논의되고 있다(김동식 외, 하이퍼미디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방향상실에 관한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4권 제1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01년, 135면 이하). 해석학에서의 논의로는 이상엽, 매체와 정보해석학: 매체의 변화와 해석학의 변형 필요성, 해석학연구 제13권, 한국해석학회, 2004년, 22면 참조.
하지만 이미 이러한 회의(懷疑)에 대해서도 네비게이션 등의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해석에 있어서는 법률말놀이 개념의 사용이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돈, 앞의 논문, 182-184면.
4. 법체계에의 적용: 법체계의 수평화와 다원화
⑴ 리좀와 법체계의 기획
하이퍼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할 때에 랜도우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관점을 수용하여 리좀(rhizom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리좀적 사유와 하이퍼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요소가 도출된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공저,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새물결, 2001년
: 1) 하이퍼텍스트는 어떤 지점에서건 링크를 통해 다른 지점으로 연결 가능하다. 그러나 접속은 동질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접속과 이질성의 원리) 2) 하이퍼텍스트에서는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수많은 접속점을 이루면서 분산과 개방형 체계를 갖추고 있다.(복수성의 원리) 3) 하이퍼텍스트에서는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의 이전은 곧 이전 노드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노드로 끊임없이 연결되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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