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목차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점
2.운영상의 문제점
3.개인정보 관련 문제점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제도부문의 개선방안
2.운영부문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들은 공개처리 되고 있는 사실에 놀라며 업무처리의 결과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성의 확보는 공개되는 모든 자료가 빠짐없이 적시성이 확보되고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입력하는 자료들 역시 관계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입력해야 가능하고 그때그때 현실성 있게 입력하지 못하고 누락되거나 지연될 때 시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10일내 처리라는 기한을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기한을 지키지 못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연장을 통지해야 할 것이다.
<공개여부 통지 소요기간 현황> : 전자정보공개현황,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구분
청구
10일내처리
10일 초과처리
소계
10일내연장통지
10일초과연장통지
미통지
합계
9,285
8,574(92%)
709(8%)
139(1%)
28(0.3%)
542(6%)
중앙
5,705
5,252(92%)
451(8%)
80(1%)
27(0.5%)
344(6%)
시도
2,968
2,752(93%)
211(7%)
30(1%)
1(0.03%)
180(6%)
2)시민의 관심확보와 활용 증대
-아무리 정보공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립하였다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취지를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제도 활용은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운영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제도를 홍보하여 신민들로 하여금 깊은 관심을 갖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방문자들에 대한 이벤트 성격의 기념품 제공 등 이용자에게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모든 시민들에게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정당한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모든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홍보는 물론이고 매스컴 등을 통하여 그 활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
3)공무원들의 저극적인 인식의 전환노력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완비된 기본운영절차, 행정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 중에서 공무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정보공개관련 법규의 해석운용이나 정보제공시책들이 공무원의 의식이 방어적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제도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정보비공개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행정정보공개의 성패는 모든 공무원들의 정보화의식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행정정보공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기관장의 존재유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잇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장의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정보공개제도를 위한 인력과 예산 증대
-현실적으로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 증대는 필수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까지는 많은 비용과 인원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비용과 인원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용과 인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필히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정보관리의 철저와 공무원에 대한 감독 심화
-앞에서 말한,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은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다.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원인으로는 정보관리의 미흡과 부도덕한 공무원들의 사적인 정보 이용을 들 수 있다. 그러한 미흡한 정보관리와 공무원의 부도덕적인 행동을 개선하지 못 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성공도 보장 할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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