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목차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가. 조세부담 및 조세구조
□ 재정학자들은 조세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세가 저축, 투자, 노동공급, 인적자본투자 등에 대한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
□ OECD(2003)은 21개 OECD국가들의 1971～1998년 기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cross-country panel regression을 통해 세입․세출의 수준 및 구조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나. 법인세
□ 현진권 외(2005)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최근 해외연구에서 나타난 법인세율 인하의 성장제고 효과
□ 투자가 1조원 증가할 경우 생산 증대, 부가가치 창출, 취업인원의 유발에 대한 효과는 박기백․김형준․김우철(2006)이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음

본문내용

액
7.54조원
4.72조원
12.26조원
생산유발액
9.69조원
6.06조원
15.75조원
부가가치유발액(GDP증가액)
4.13조원
2.58조원
6.71조원
취업유발
113,907명
71,191명
185,098명
GDP 증가율
0.48% ～ 0.59%
0.3% ～ 0.37%
0.78% ～0.96%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액
1.4조원
0.9조원
2.3조원
주: 1) 투자율은 자본스톡대비 투자비율(I/K)
2) 장기투자증가액은 향후 5년간 투자증가효과를 고려함
3) GDP증가율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GDP의 증가효과이며, 2006년 명목GDP 848조원(한국은행)을 기준으로 계산함
□ 최근 해외연구에서 나타난 법인세율 인하의 성장제고 효과
저자
세율인하
효과
Lee & Gordon(2005)
법인세율 10%p 인하
GDP 증가율 1.1% 증가
OECD(2008)
법인세율 5%p 인하
자본대비 투자비율(I/K)
약 1.9% 증가
NBER(2008)
실효법인세율 10% 인하
GDP 실질 성장률 약 1% 증가
NBER(2008)
실효법인세율 10% 인하
GDP 대비 투자율(I/Y)
약 2.2%p 증가
□ 투자가 1조원 증가할 경우 생산 증대, 부가가치 창출, 취업인원의 유발에 대한 효과는 박기백김형준김우철(2006)이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음
위 연구 결과를 이용하면, 법인세율 3%p인하로 인한 투자 증대액인 6.21조원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산할 수 있음
먼저 생산유발액은 약 9조원이며,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4조원 그리고 취업유발인원은 10만명 규모로 나타남
법인세율 3%p 인하에 따른 장기투자증가액 7.54조원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111,758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0,179억원, 취업유발인원 138,236명으로 계산됨
부가가치의 증가는 곧 경상 GDP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법인세율 3%p인하 시 경상 GDP는 4조 1,347억원～5조 179억원이 증가함
-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법인세율 3%p 인하는 명목 GDP를 0.48%～ 0.59%증가시킴
법인세율 2%p 인하 시에는 생산유발액 60,557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5,842억원, 취업유발인원 71,191명으로 계산됨
구 분
유발액 및 인원
(1조원 투자시)
유발액 및 인원
(법인세율 3%p 인하시)
생산유발
15,581
96,892
부가가치
6,649
41,347
취업유발
18,317
113,907

키워드

감세정책효과,   감세정책분석,   감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