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사례연구(주택정책)

소개글

정책분석 사례연구(주택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택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1. 주택정책의 의의
2.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Ⅱ. 주택정책의 목표
1.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의 확보
2.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의 확보
3. 쾌적한 주택의 확보

Ⅲ. 주요 주택정책 수단
1. 지원제도
2. 규제제도

Ⅳ. 향후 주택정책 방향
1. 정책의 기조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강화
3. 주택거래신고제

본문내용

②절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① 검인의제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신고내역의 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잇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
◈ 참 고 문 헌 ◈
김형선(2005). 부동산정책론.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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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사례연구,   주택정책,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