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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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계가 아니라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2)분쟁의확장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대법원도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R말소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받는다’고하면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 자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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