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한계

목차

1. 경찰권의 개념

2. 경찰평등의 원칙

3. 경찰비례의원칙
① 경찰공공의 원칙
② 경찰비례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본문내용

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상태가 있는 때, 즉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이 상태의 발생에 관하여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히 법령이 인정하는 때 이외에는 발동할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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