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2.국민연금제도의 성격 및 특성

3.국민연금제도의 내용

4.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다. 그러면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방법은 3가지이다.
①2033년 이후에도 당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가 내는 연금 보험료로 급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연금급부에 비하여 갹출이 너무도 모자라게 된다.
②정부예산에서 다른 용도의 비용을 연금에 끌어다가 사용하거나 또는 세금을 올려서 연금급부를 마련하는 것이다.
③ 앞의 두 가지의 갹출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선진국이 연금재정의 위기탈출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매년 지급될 연금총액을 산정하여 그 돈을 연금가입자에게 고르게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우 후세대는 세금도 내고 연금 보험료도 내게 되므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그 어떠한 방안도 쉬운 것이 없다. 정부는 공무원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가칭 국민연금 검토회를 구성하여 그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예측을 보면 2050년경부터는 노인인구감소가 예상되므로 2033년부터 16~17년쯤 되는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1997년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발전기에 들어가 있다. 그 동안 복지국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경제발전에 힘입어 복지국가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완성기에 들어가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격적인 개 연금시대를 앞두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선진국의 흉내를 내는 연금제도개혁은 오히려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후퇴하는 법이 없는 사회보장제도는 고도경제성장과 사회적 연대감의 형성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5.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연금제도의 개선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①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은 부담으로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점인데 이것에서 연유하는 문제점의 해결이다. 전체가입자 중에서 중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40년 불입하게 되면 자신의 종전소득의 70%를 연금급부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독일,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프랑스와 스웨덴보다도 높은 것이다. 갹출의 경우 현재 6.0%인데 이것도 독일, 프랑스 , 일본, 스웨덴 등 16~20%대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결국 이러한 낮은 갹출률과 높은 급부률은 “연금기금”의 고갈을 갖고 올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본격적인 전국민개연금시대를 앞두고 제도의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도가 시행되면 제도개혁은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NP를 감안하면 내년부터의 갹출요율 9%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연금 급부액을 최소보장이라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연금수급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연금급부자격이 주어지는 최소가입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본과 독일 등에서 연금개혁방안으로 채택하였던 것처럼 가입자의 상여금에도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소득기준을 세전소득기준에서 세후소득기준으로 하는 것 등이다.
②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극대화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의 혜택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 국민연금시대가 오면 가장 소득파악이 어려운 도시, 농어촌 자영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연금불입액이 적을수록 이득을 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면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에 대한 전문가들로 검토회 등을 구성하여 적정기여금과 연금 급부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③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1997년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22조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약 67%에 해당하는 약 15조원을 공공부문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 농어촌 개발사업 등도 이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공공부문에 투자된 자금은 시중금리보다 약 1.5%정도 낮은 수익률을 갖는다. 물론 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앞으로 현세대를 짊어질 후세대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국민연금의 최종 보증 자는 정부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는 식이 아니라 “국민의 돈을” 꾸어가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수익을 남기는지 그리고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상환할 것 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연금기금의 일부는 공공부문에 투자를 하되 그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
④연금 미 적용계층 문제이다. 1998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자영자까지 확대될 경우 전 국민연금이 실현될 것이나 기존의 노년층 및 전업주부 등이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988년 국민연금도입 당시 기존 노인계층은 국민연금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젊은 시절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네이버 사전, 4대보험 홈페이지, 통계청 자료
출처 : [기타] 인터넷 :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참고문헌>
1.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문 광기, 2006.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신 진경, 2007.
3.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4.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2006.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박상철, 2006.
6. 4대 사회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박인화, 2004.
<출처: 사회복지위원회 김은희 /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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