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위사실의 비교,설명(동국대 김창구 교수님- 호텔과 법 수업내용 정리 - 성적은 A+)

소개글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위사실의 비교,설명(동국대 김창구 교수님- 호텔과 법 수업내용 정리 - 성적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위사실의 비교,설명
1) 정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본문내용

선의의 제3자 ”병“에게 있는 경우 ”갑“은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대항할 수 없다. 즉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갑“이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병“이 사전에 ”갑“과 ”을“간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갑“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키워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사실,   호텔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