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문제 연구

소개글

국립대 법인화 문제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립대 법인화?
2.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과정
3. 국립대 특수법인화 법안 내용 분석
4. 국립대 특수법인화의 문제점
5. 외국의 국립대학 사례
6. 대안

본문내용

프랑스
프랑스의 대학은 국가부담이 78.9%, 대학의 자체수입으로의 부담은 7.6%입니다. 대학이 기부금 등 외부수입이 있더라도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등록금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국립대학에서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게 되어있으나 최근에는 약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데 연간 824프랑(약 11만원)입니다.
5) 일본
2004년 전체 99개 국립대학 가운데 89개 대학이 법인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일본의 법인화 도입배경은 우리나라와 유사한데, 1990년대 장기불황에 시달린 일본이 각 사회 각 분야에 걸처 시장주의식 경쟁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인화 이후 국가의 재정지원은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일본의 법인화 제도는 대학병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사업, 교육연구활동 성과 사업 등 본래업무외의 수익사업은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화 이후 대학 등록금이 2~5배 폭등하였습니다.
6. 대안은? 법인화 말고! 교육재정 확보!
< 각 국의 고등교육부분 투자 현황>
구 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1.4
2.7
2.7
1.1
1.1
2.5
1.0
1.1
공공재원
1.0
0.4
0.9
0.8.
0.5
1.5
1.0
1.0
민간재원
0.3
2.3
1.8
0.3
0.6
1.0
0.1
0.1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중(%)
공공재원
78.2
15.9
34.0
71.0
43.1
58.6
91.3
85.6
민간재원
21.8
84.1
66.0
29.0
56.9
41.4
8.7
14.4
우라나라는 국립대학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재산과 시설만을 갖출 뿐,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왔고, 그로인해 국립대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며, 학생들은 아주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나라가 고등교육분야에서 국가의 부담률이 50~80%인데 반해 우라나라의 경우는 국가의 부담률이 15%이고 개인의 부담률이 85%나 됩니다.
현재 우라나라의 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은 4.68%에 불과하고, 교육재정에서 고등교육재정은 전체를 통틀어 0.4% 수준으로 매우 적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가 공약대로 이행되었다면 약 19.7조원 가량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유아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약 6조 3천억 원을 모두 충당하고도 13조 4천억원이 남는 액수입니다. 이 금액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국공립대학 등록금과 사립대학 등록금상한액 초과분을 대학에 지원 하더라도 남는 액수입니다.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위해서 국가가 세워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로 국립대의 재정지원을 늘려 등록금을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국립대 법인화,   교육행정,   교육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