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한미 FTA의 명과암

소개글

오바마와 한미 FTA의 명과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FTA 알아보기
-미국의 FTA전략
-세계의 FTA 체결 현황

ⅱ. 세계 그리고 한국의 FTA 추진현황

ⅲ. 한미 FTA 추진이유

ⅳ. FTA 긍정적 측면

ⅴ. FTA 부정적 측면

ⅵ.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ⅶ. 한국의 경제 정책방향의 길

※참고-FTA와 쇠고기 수입

본문내용

되었다.
정부는 FTA를 체결하기 전에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므로서 FTA체결시 발생되는 위험과 우려되는 계층을 보호하여 국민들의 반감을 줄여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바로 1차 산업이라고 생각이 된다. 1차 산업은 흔히들 돈벌이가 안된다고 한다. 그렇다 수익성은 얼마 안되지만, 이 1차 산업을 져버리면 우리는 먼 훗날 미국에 자동차를 주고 쌀을 사먹어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식량을 전략화 하고 있다. 정부는 반드시 1차산업의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일을 져버리지 않고 자리를 지킬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1차산업을 떠나 서비스산업의 이해단체를 설득시켜야 한다. 국내의 이해단체는 FTA가 체결이 되고, 무한경쟁에 노출되므로, 부담과 리스크가 최악으로 커질것이 분명하기에 자신들의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FTA를 체결하려는 정부에 맞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FTA를 받아들이고 선진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 새로운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선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마침내 무한경쟁이 시작된다. 나 개인, 나의 소속기관, 나의 국가가 강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경쟁 상대는 세계다. 아래상황에서 한국정부는 IMF이후 침체되어 있는 한국의 경제 성장력을 성장시키고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력을 키우고, 현재 세계 최강의 기술보유국이며 최대 시장을 가진 미국과의 FTA를 먼저 체결한 후에 EU와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이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된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경제성장을 약속한바 그에게 주어진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하지만 쇠고시 수입에 광우병의 위험은 경제성장보다도 중요한 사안임을 이번 촛불시위와 국민 및 각종 사회단체, 이익단체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온 세계의 경제가 거미줄처럼 연계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혼자 수출많이 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잘사는 일은 이제 보기 힘들다, 그만큼 앞으로의 국가 운영과 다른 국가와의 동맹관계 및 유대관계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며, 국민들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로 쇄국정치를 할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개발하여 국제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서 다른 국가의 시장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끝으로 정부의 선택이 올바르길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고 나라의 대변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며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함이 옳음을 다시 한번 대통령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었고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온라인에서 100만명 가량이 넘는 탄핵 서명을 하고 촛불시위, 대운하 관련등 하루가 다르게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무조건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껏 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에게 기회를 준 국민의 소리를 간과하면, 그것은 과서 독재정치로 돌아가게 되고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역행을 초래한다. 국민을 위하지 않은 정부를 탓하기 전에 정부를 움직이는 관료들을 뽑은 우리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FTA로 인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지만, 장밋빛 미래만이 보장된 것으로 보여지지않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늦게라도 국민들이 심각성을 알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모양새 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FTA가 성공을 보장하는지 실패를 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건 가야할 길이라는것이며 성공적인 FTA를 위해선 정부와 국민이 서로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때보다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이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예를 보여주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개인적 바람으로 무리한 외부상황을 이용한 경제성장보다는 자체의 경제구조를 좀더 다진후에 국민과 정부가 충분한 대화와 분석 및 대비를 통하여, FTA를 체결했으면 좋겠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한국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아픔을 겪은 만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발전할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고 국민의식 또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지금 민감한 사항으로 떠오른 쇠고기수입과 관련 한미FTA에서 식품규제 완화는 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절실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설이 붉어지고 있는상황에 대통령을 믿어주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다. “한국을 팔아치우는 매국노다, 2MB다.”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수많은 발언은 결국 우리 얼굴에 침뱉는 행동이 아닐까? 이미 끝없이 추락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이대통령이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손과 발인 관료들은 국민들의 반감을 더욱더 고조시키는등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몹시 혼란스럽다. 임기 5년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그전에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가능한 말이겠지만 말이다.
자료출처
매일경제 http://www.mk.c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포함)
구글 http://www.google.c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FTA활용 정보포털 http://fta.korea.kr/new_center/
참고서적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이해영.정인교 시대의창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미국과의 협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
최병일 랜덤하우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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