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대책방안[`A+레포트`]

목차

-목차-

1. 대선과 교육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

2. 사교육비 문제..................................2
(1) 사교육비의 의미와 현상...................3
1) 지역별 사교육비의 차이....................3
2) 계층별 사교육비의 차이
(2) 사교육 심화의 원인..........................6
1) 제도적 요인
2) 사회 경제적인 요인
(3) 사교육비 과잉의 경감방안 .................8

3. 조기 유학 문제...................................9
(1) 조기 유학 열풍의 원인.......................10
1)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허상
2) 잘못된 영어 교육 목표
(2) 다른 나라의 조기 영어 교육 실태...........11
(3) 조기 유학의 영향.................................13
1) 긍정적인 측면
2) 조기 유학의 부정적인 측면
(4) 조기 유학 열풍의 해결방안.....................14

4. 자립형 사립고 문제................................16
(1) 자립형 사립고의 의미와 사례..................16
(2)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점.........................18
1) 불평등 심화
2) 각 학교의 건학이념 상실 가능성
3) 사교육, 조기교육 열풍
(3) 자립형 사립고의 개선점..........................20
1) 자립형 사립학교 측면
2) 공교육과 교사 양성 측면

5. 기여입학제 문제......................................21
(1) 기여입학제의 정의.................................21
(2) 기여입학제도의 외국 사례......................21
(3) 기여입학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원인..........22
(4) 기여입학제도의 문제점...........................25

6. 교육과 미래............................................26

본문내용

B/A%)
과부족(B-A)
대학설립.운영규정
55,815
27,114
48,6
△28,701
학교경영재산기준령
4,499
27,114
602,7
22,615
<표 - 10>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 (단위:억원,%)
대학재정지원 정책방향 국가 주도로 대학재정을 지원하면서 학교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바꿔 민간기구인 대학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지원하거나 또는 대학체제를 완전 자율화하고 기업화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지원 부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외국과 같이 사립대학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현재로서는 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질적 내실화를 통해 일류대학으로서의 비교우위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등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 부담과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때문에 교육부문만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겠으나 재정이 허용하는 한 교육부문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다만 재정지원은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평가를 통해 그리고 대학종합발전과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면서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이다.
(4) 기여입학제도의 문제점
대학에 기부금을 내고 입학할 수 있는 기여입학제도가 돈있는 사람들의 제도라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지 돈에 대한 문제만 있지는 않다.
첫째, 우리는 대학의 서열화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기여입학제도는 더 좋은 대학으로 나가기 위해 지방대학은 기여입학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렇다면 대학은 일률적으로 발전할 수 없어 특정대학만이 발전한다. BK21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특정대학만이 지원을 받아 불평등한 대학발전을 가져다주었던 문제점들이 이번에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정부에 의해서가 아닌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기여입학제도는 사교육을 부추기게 된다. 대학은 사회에 환원되기 위한 사회인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즉 대학인이 사회에 환원이 되는 것이라면, 그 방식은 공교육화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교육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기여입학제도는 사교육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뿐이다.
셋째, 사립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여입학제도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기여입학제도를 통해 생기는 기여금은 장학금으로 환원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금의 사립재정구조로는 기여금의 사용내역을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를 통해 기여입학제도는 현재의 상황에서 시기적절하지 않다. 기회의 평등을 위배하는 기여입학제도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도 수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기여입학은 지금의 대학현실에서 올바르지 않은 제도인 것이다
아무튼 대학입학은 장래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판가름한다고 믿는 것은 동서양의 차이가 없고, 이러한 의미에서 기여입학제는 앞으로도 대학의 이해와 얽혀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6. 교육과 미래
한국의 학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세계적이다. 덕분에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노동력의 질이 우수한 수준으로 보장되기도 했고, 기초 학력에서 만큼은 세계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와 같은 사랑의 발현이 점점 더 일그러져 가고 있다는 것에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의 교육 문제란 자신의 자식을 어떻게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와 방법들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교육비의 급속한 증가 현상, 조기 유학 열풍, 자립형사립고와 기여입학제 논란 모두 일정 부분 자식을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보다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갈등의 표현일 뿐인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위치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열망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층적으로 평등한 “진학” 교육은 불가능하다. 모두에게 평등한 “진학” 교육이 주어진다고 해도,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다시 줄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자율과 경쟁의 원리, 그리고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리 모두 존중받아야 하지만, 한국의 교육의 밑바탕에 드리워진 학벌주의의 덫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불가능한 논쟁점으로 남을 것이라 전망된다.
공교롭게도 16대 대선의 투표일 보고서를 마무리 짓게 되었다. 각 후보의 교육관은 사뭇 대조적이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의 한국의 교육이 뒤바뀔지도 모른다.
개별 사안
이회창
노무현
기부금 입학제
시기상조, 대학재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검토 필요
시기상조,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등이 소외계층을 양산
대학생 선발권 100%
대학 위임
2007년까지 대학입시를 완전자율화
장기적으로는 자율적 선발이 필요
서울대 지방 이전 문제
인위적인 이전에 반대
지방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육성
유보적
초중고교생 유학
완전 자율화
자율화가 옳은 방향이지만, 공교육 활성화로 조기유학 수요를 줄임
자율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국내교육 대한 불신 해소방안
대학 자율성 늘리고, 재정투자 확대
특성화 대학도 육성
공교육 내실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에 주력
고교평준화
평준화 틀 유지
특수목적고와 자동차고 등 특성화 고교를 육성, 학교 선택권을 확대
공립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지역학교간 교육여건의 평준화도 추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를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
교육예산
교육재정을 GDP의 7%까지
초정파적인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 장관과 임기 보장
교육재정을 GDP의 6%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 장관과 임기 보장
자립형사립고
확대
유보적
<표 - 11> 주요 후보의 교육관련 공약
주사위는 던져졌고, 몇시간 후면 한국의 교육의 밑그림이 다시 그려질 전망이다. 교육 개혁은 실험이 아니다. 지나온 몇 년 간의 개혁적 실험이 일선 교육현장의 불신을 양산한 것처럼,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적 전횡이 아닌, 민간 부문과 교육 현장과의 현실적인 사안 논의로 어제 보다는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키워드

우리나라,   교육,   문제점,   사교육,   조기유학,   자립형,   사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