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사회의 특징 등을 근거로 하여, 교육권과 노동권 중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더 강조되어야 하는 인권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소개글

[청소년인권과참여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사회의 특징 등을 근거로 하여, 교육권과 노동권 중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더 강조되어야 하는 인권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25년 2학기 청소년인권과참여 중간과제

1. 서론

2. 본론
1) 청소년 교육권의 개념과 국제 규범
2) 청소년 노동권의 개념과 국제 규범
3) 한국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교육·노동의 긴장
4) 교육권 우선 강조 논거
5) 노동권 강화 논거
6) 교육권과 노동권의 조화 가능성
7) 본인의 견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 시급하다. 노동 인권 교육을 정규 교과로 편성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법적 보호,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두 권리가 충돌하지 않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
7. 본인의 견해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교육권과 노동권은 모두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적 권리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 경쟁, 사교육 의존, 그리고 여전히 높은 노동 현장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교육권을 보다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권만 확대될 경우, 청소년은 조기 노동에 내몰리며 학업 중단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노동의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노동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교육권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교육권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학업을 유지하며 선택적으로 노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업 보장 제도·노동 상담 지원·현장 안전 관리 등 다층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전략이야말로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교육권과 노동권은 모두 미래의 삶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권리이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과 발달 단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더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권리는 교육권이라고 판단된다. 교육권은 단순히 교실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력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토대가 된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두 교육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대학 진학과 학력 수준이 성인 이후의 고용 안정성·소득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에서는 교육권 보장이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물론 노동권 역시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경험에 큰 의미를 갖는다. 노동을 통해 청소년은 경제적 보상을 얻고, 책임감·협력·시간 관리 능력을 배우며,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특성화고 현장 실습 사례처럼 새로운 형태의 노동 기회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일할 권리를 무조건 제한하는 방식은 시대적 변화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노동 환경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기에 아직 미흡하다. 임금 체불, 산업재해, 야간 근로 등 각종 권리 침해 사례가 빈번하고, 온라인 플랫폼 노동의 경우 법적 보호 범위조차 불명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권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면, 청소년이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정책적 우선순위는 교육권을 중심으로 설정하되, 노동권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금·생활비 지원, 무상교육 확대, 학업 지속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이미 노동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집행력을 높이고,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청소년 노동 상담·신고센터 확충 등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동 인권 교육을 정규 교과로 도입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플랫폼 노동·콘텐츠 제작 등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경제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저작권·수익 배분·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권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되 노동권 보호를 병행하는 접근은 단순히 청소년의 현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된다. 교육을 통해 청소년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고, 안전하게 보장된 노동 경험은 성인기 노동 시장에 진입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시민성을 길러준다. 이 두 권리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청소년은 학업과 노동을 모두 성장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는 미래 세대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는 민주적 공동체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
결국 15세에서 18세라는 짧지만 결정적인 청소년기에는 교육권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노동권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주장이 아니라, 교육권을 기반으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는 정책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을 통해 기초 학력을 확보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른 청소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노동을 경험할 때, 비로소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지향하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국제 규범과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여, 청소년이 학업과 노동을 모두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 서기 위한 길이며, 교육권과 노동권의 조화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보다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Ⅳ. 참고문헌
김영인, 구정화. (2020). 청소년인권과참여. 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조현실. (2017).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사회과 노동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국내석사 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허동균. (2022).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및 외부기관의 일반사회교과 교육자원을 중심으로 (국내석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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