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보건경제학 중간과제물)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핵심적) 특성 3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공공통합모형, 공공계약모형, 민간모형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

소개글

2025년 2학기 보건경제학 중간과제물)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핵심적) 특성 3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공공통합모형, 공공계약모형, 민간모형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건경제학 중간과제

1.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핵심적) 특성 3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1) 정보의 비대칭성
2) 외부성
3) 불확실성과 위험공유 필요성
4) 종합적 고찰

2.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의료전달체계와 재원조달방법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2)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하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1) 보건의료체계 분류의 필요성과 기준
2) 공공통합모형
3) 공공계약모형
4) 민간모형
5)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위치
6) OECD 국가와의 비교: 강점
7) OECD 국가와의 비교: 취약점
8)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방향

3.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1) 효율성 개념과 보건의료 특수성
2)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 제고 경로
3) 잠재적 비효율 발생 경로
4) 한국 제도에서의 조건부 성과
5) 정책 개선 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복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1) 효율성 개념과 보건의료 특수성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효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에서 효율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할당 효율성으로, 사회 전체의 자원이 가장 가치 있는 용도로 배분되는 상태를 뜻한다. 둘째는 기술 효율성으로, 주어진 자원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산출을 달성하는 상태를 말한다. 셋째는 동태적 효율성으로,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과 자원 재배분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영역은 일반 상품 시장과 달리 질병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강한 외부성 등으로 인해 이러한 효율성 개념이 단순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는 소비자가 품질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치료 결과가 확률적이며, 개인의 선택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료 자원의 배분을 시장 경쟁에만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효율성 효과를 평가하려면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2)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 제고 경로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경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위험분산과 거래비용 절감이다. 국민 모두가 단일보험자로 강제 가입함으로써 건강한 사람과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이 하나의 보험 풀(pool)에 포함되며, 개별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선별 비용이나 행정비용을 크게 줄인다. 이로써 사회 전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의료비를 분담하고, 개인이 겪는 재난적 의료비 위험을 완화한다.
둘째, 가격 협상력 강화를 통한 비용 통제이다. 단일보험자는 전국의 의료기관과 진료수가를 협상할 때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급여 기준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인다. 이는 의료비 상승 속도를 완화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다 많은 인구집단에 분배할 수 있게 만든다.
셋째, 표준화와 임상지침 확산을 통한 자원 배분의 합리화이다. 심사평가원의 진료 적정성 평가, 질 평가, 급여 기준 관리 등은 의료기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진료하도록 유도하며, 동일 질환에 대해 지역·기관 간 치료 수준 차이를 줄인다. 결과적으로 동일 질환에 필요한 자원이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 의료의 질과 비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넷째,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통한 장기적 효율성 확보이다. 건강검진 제도,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 본인부담 상한제 등은 조기 진단과 지속적 관리로 질병의 악화를 방지해 고비용 치료를 줄이고 사회 전체의 자원 낭비를 막는다.
3) 잠재적 비효율 발생 경로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항상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제도 설계가 미흡하면 다음과 같은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이다. 보험 가입자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수록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생기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이용 증가를 유도해 수익을 확대하려 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 약물 처방을 증가시켜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둘째, 공급유도 수요이다.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진료량을 늘릴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가한다.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진료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행태를 강화한다.
셋째, 혁신 유인 약화 가능성이다. 단일보험자가 가격을 강력히 규제하면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약해질 수 있다.
넷째,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도 존재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보험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 정치·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한국 제도에서의 조건부 성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효율성과 비효율의 양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단일보험자 체계와 강력한 수가 규제 덕분에 전체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기대수명과 예방가능사망률 등 건강 성과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행위별 수가제와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로 인해 진료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험 재정은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1차 의료 약화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비용을 증가시킨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효율성을 높이는 경로가 존재하지만,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오히려 비효율을 확대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5) 정책 개선 방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지불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포괄수가제, 가치 기반 지불(Value-Based Payment), 성과연동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량이 아닌 치료 성과를 중심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1차 의료 강화를 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고, 만성질환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보 공개와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료성과와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환자가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공급자도 효율적 자원 운용을 위한 자발적 개선을 하게 된다.
넷째, 본인부담 구조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 고가 치료에 대한 별도 재보험 제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4. 참고문헌
양봉민. (2022).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영호, 박하영, 권순만, 이견직, 고숙자. (2004). 보건의료시장의 특성과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 공급자 행태분석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4-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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