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재무행정론]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장점과 단점
3)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와 특징
2)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와 특징
3) 주요 차이점 비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할에 제한이 있다. 행정부 우위 예산원칙에서는 의회가 단순히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전체 규모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세부적 항목 조정에는 제한이 따른다. 이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즉, 입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대신, 행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재량을 확보한다.
그리고 또 이는 적극적 예산 운용은 정책적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조한다. 행정부는 정책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고 재분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 개발 목표나 사회적 혁신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구조에서는 권력 집중과 투명성, 의회 통제력 저하의 위험이 존재하며, 권력 견제 장치를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3) 주요 차이점 비교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 예산원칙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정부 역할과 권력 구조, 정책 집행 방식에서 나타난다.
자, 먼저 일단, 권력 배분의 차이다. 입법부 우위 원칙에서는 예산 권한과 정책 우선순위 결정권이 의회에 집중되며, 정부는 집행자적 역할에 머문다. 근데 반면에 행정부 우위 원칙에서는 정책 설계와 재정 운용 권한이 행정부에 집중되며, 의회는 승인과 제한적 통제 역할에 그친다.
다음으로 정책 목표와 집행 방식의 차이를 들 수 있는 바 입법부 우위에서는 예산이 정치적 합의와 통제를 중시하여 장기적 정책 연속성보다는 민주적 견제와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다. 반대로 행정부 우위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 효율적 자원 배분, 장기적 개발과 사회적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이어서 의사결정 과정의 유연성과 신속성 차이다. 입법부 우위 구조에서는 의회 심의 과정이 길어지고 세부 조정이 가능하여 유연성은 높지만, 정책 집행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다. 행정부 우위 구조에서는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전략적 조정이 가능하지만, 권력 집중과 민주적 통제의 약화라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론 사회적 책임과 견제의 차이다. 입법부 우위에서는 예산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므로, 정책 실패나 재정 낭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명확하다. 반면 행정부 우위에서는 정책적 효율성과 전문성은 높지만,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권력 남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바야흐로 생각건대 입법부 우위와 행정부 우위 예산원칙은 정부 역할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며,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소극적 정부는 민주적 견제와 책임성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부는 정책 효율성과 장기적 목표 달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사회적 상황, 정부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책 목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예산 원칙을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참고문헌
김세진 외, 영국의 정부예산지출의 사회적 공법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원구환, 재무행정론, 대영문화사, 2019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22
유승원, 정부예산과 재정관리, 문우사, 2023

키워드

비용편익분석단점,   비용편익분석활용,   비용편익장점,   행정부우위예산원칙,   예산의원칙과활용,   예산원칙특징,   입법부우위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