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소재지 거주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시설이 서울과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실태를 고려할 때, 지방 영세가정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철폐하여야 한고 지방에도 장애아동 시설의 건립을 확대하여야 한다.
8. 특수학교와 특수 학급이 확충되어야 한다.
-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 학급이 확충되어야 하겠다.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의 증설 또한 요구된다. 아울러 특수학교를 설치 운영할 때는 지역적 분배를 효과적으로 하여서 서울에는 특수교육 대상에 비해 학교수가 적고 지방의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있어도 이용하기에 멀어 오히려 미달이 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9.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 많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는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본시설, 기자재,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며,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의 70%가 사립인 특수학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의 사립특수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인력의 비전문성, 특수교육 교수방법과 교과과정의 부적합성, 특수교육 대상 판별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10.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학생들이 장애우 들과의 어울림을 경험할 수 있는 조기교육이 가장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일반교사 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기존의 교사들도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은 열악한 교육환경은 통합교육에 불리하므로 일반교육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1. 조기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장애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교육이다. 조기교육만 잘되면 많은 장애유아들이 일반학교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수교육비로 들어가는 많은 재원을 절약 할 수 있다. 장애유아를 치료, 교육하는 조기교육원이나 유치원을 인가제로 전환하여 치료전문기관으로 양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원 과정이 무상교육인 만큼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유치원 과정이전의 장애유아 교육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2. 전달 체계가 조정되어야 한다.
- 현재 장애인 복지 행정전달 체계를 보면 분산되어 실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 어느 창구를 이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장애인 복지 행정조정기구의 마련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1. 신영화·윤혜미 공저,「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2. 이정훈,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0.
3. 이종복,「현대청소년복지론」, 양우사, 1997
8. 특수학교와 특수 학급이 확충되어야 한다.
-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 학급이 확충되어야 하겠다.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의 증설 또한 요구된다. 아울러 특수학교를 설치 운영할 때는 지역적 분배를 효과적으로 하여서 서울에는 특수교육 대상에 비해 학교수가 적고 지방의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있어도 이용하기에 멀어 오히려 미달이 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9.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 많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는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본시설, 기자재,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며,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의 70%가 사립인 특수학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의 사립특수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인력의 비전문성, 특수교육 교수방법과 교과과정의 부적합성, 특수교육 대상 판별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10.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학생들이 장애우 들과의 어울림을 경험할 수 있는 조기교육이 가장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일반교사 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기존의 교사들도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은 열악한 교육환경은 통합교육에 불리하므로 일반교육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1. 조기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장애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교육이다. 조기교육만 잘되면 많은 장애유아들이 일반학교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수교육비로 들어가는 많은 재원을 절약 할 수 있다. 장애유아를 치료, 교육하는 조기교육원이나 유치원을 인가제로 전환하여 치료전문기관으로 양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원 과정이 무상교육인 만큼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유치원 과정이전의 장애유아 교육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2. 전달 체계가 조정되어야 한다.
- 현재 장애인 복지 행정전달 체계를 보면 분산되어 실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 어느 창구를 이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장애인 복지 행정조정기구의 마련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1. 신영화·윤혜미 공저,「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2. 이정훈,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0.
3. 이종복,「현대청소년복지론」, 양우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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